'인권'에 해당되는 글 33건

  1. 2008/01/28 참여연대, 조용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
  2. 2007/04/04 [판결비평-판결읽기2] 눈가린 법의 여신이 '교통불편'과 '인권'을 저울질한다면?
  3. 2007/02/27 사법개혁입법 2월 제·개정 촉구 시민·사회·인권단체 긴급 성명서
  4. 2007/02/02 대한변협, '인권과 정의 수호자'로서 해서는 안될 말을 했다 (1)
  5. 2007/01/12 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의견서 전달
  6. 2006/08/14 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7. 2006/08/03 우리는 이런 법무부장관을 원한다 (2)
  8. 2005/12/28 후안무치한 허준영 경찰청장, 즉각 사퇴해야 한다 (22)
  9. 2005/10/11 반인권적 과거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찰을 규탄한다 (1)
  10. 2005/09/08 김 법무부차관 내정자 자격문제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참여연대, 조용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8/01/28 15:39
인권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대법관의 자질 충분히 갖춰인권옹호를 위한 수많은 변론활동과 공익활동에 헌신해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어제(24일), 조용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였다. 지난 연말 대법관 숫자를 12명에서 13명으로 늘이는 법원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1명의 대법관을 새...
2008/01/28 15:39 2008/01/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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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판결읽기2] 눈가린 법의 여신이 '교통불편'과 '인권'을 저울질한다면?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4/04 13:20
지난 3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판사, 정승규 판사, 홍성욱 판사)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한미 FTA저지’를 위한 청와대 인근 경복궁 근처 인도에서의 행진 등 집회 계획에 대해 경찰이 교통불편이 우려된다며 개최를 금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정당한 것이라고 판결(사건번호 2006구합24787)하였다....
2007/04/04 13:20 2007/04/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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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입법 2월 제·개정 촉구 시민·사회·인권단체 긴급 성명서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27 16:34
민생입법 제정을 표방한 2월 국회가 불과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사법개혁입법 과제들은 해를 넘기고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리고 벌써부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만 계속되고 있고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역할이 망각되고 이해에 따라서만 명분용으로만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인권단체들과 대표자들은 미흡하...
2007/02/27 16:34 2007/02/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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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인권과 정의 수호자'로서 해서는 안될 말을 했다

사법감시 기타 : 2007/02/02 15:24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따른 재판을 합리화한 변협의 논평에 대해 변협이 진정한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유신독재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판결조사결과를 비난하면서 '인권과 정의'를 지켜야 할 변호사단체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기어이 넘어버렸다. 대한변협은 지난 1월 30일자 논평에서, 과거 "...
2007/02/02 15:24 2007/02/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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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의견서 전달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7/01/12 15:59
이 후보자 대법관 시절 문제되는 판결 8개를 통해 자질을 파악해 형식적 법해석으로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호에 미흡, 과거 판례 답습하는 경향 보여 헌재소장으로서 이강국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의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2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서 적임자인지 의문이 든다는 인사의견서를 국회...
2007/01/12 15:59 2007/01/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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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6/08/14 16:56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인권의식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 고위 판검사 출신에서 충원하는 관행에서도 벗어나야 - 참여연대는 조용환, 김선수, 이석태 변호사를 적임자로 추천 1.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촉구해왔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다가오는 헌법재판관 인선을 맞아, 다음과 같이 헌법재판관 인선의 기...
2006/08/14 16:56 2006/08/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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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런 법무부장관을 원한다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6/08/03 10:53
인권보호, 검찰개혁 본격화 및 검찰의 관료적 조직이기주의 혁파할 수 있는 비검찰 출신 인사여야 1. 지난 7월 25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퇴임 이후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되는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가 노력해 온 인권보호 정책을 본격화하고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작업을 확고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2006/08/03 10:53 2006/08/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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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한 허준영 경찰청장, 즉각 사퇴해야 한다

사법감시 기타 : 2005/12/28 00:00
농민집회 과정에서 두 명의 농민이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온 허준영 경찰청장이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책임은 통감하지만 사퇴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사건의 발생 초기부터 진상을 은폐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로 비난받아 온 허준영 경찰청장이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한 사망사건...
2005/12/28 00:00 200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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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과거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찰을 규탄한다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10/11 14:20
경찰의 강정구 교수 구속수사 의견 검찰 제출에 대해 사법처리 대상 아닐뿐더러 구속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1. 서울경찰청은 '한국전쟁은 북한이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국보법 7조 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위반 소지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 7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
2005/10/11 14:20 2005/10/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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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법무부차관 내정자 자격문제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5/09/08 14:29
법무부의 설명은 인권유린 사건의 핵심문제 해명못해 - 기소 후에도 80여일 동안 가혹행위 진상조사요구 외면한 책임있어 1. 김희옥 법무부차관 내정과 관련하여 그가 인권유린사건 책임자인만큼 법무부차관 내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의 지적과 관련하여 어제(7일) 오후 법무부는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2005/09/08 14:29 2005/09/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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