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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9/06 참여연대,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의견서 발표 및 인사청문위원회 제출
  2. 2001/04/13 민주화 전력자 임용거부, 대법원은 "위헌"

참여연대,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의견서 발표 및 인사청문위원회 제출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5/09/06 14:27
법원개혁, 사법부 과거사규명, 전관예우 근절 및 법관윤리 강화 등에 대해 검증해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6일)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평가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에 대해 판결성향면에서 지극히 보수적이거나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지나치게 소홀하다...
2005/09/06 14:27 2005/09/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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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전력자 임용거부, 대법원은 "위헌"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1/04/13 00:00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 제기 지난 2월, 대법원이 민주화운동 전력자를 임용거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사법감시센터는 13일, 민주화운동 전력(前歷) 등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을 거부한 대법원장의 처분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2001/04/13 00:00 200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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