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치'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6/02/06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2006-02
  2. 2005/04/20 권태호 춘천 지검장의 인사 조치는 과연 적정한가 (1)
  3. 2003/03/17 [보도자료] 수원지검은 인사이동요인과 배경을 해명하라
  4. 2003/03/07 [논평] 검찰인사태풍은 자업자득
  5. 2003/03/06 [논평] 새 정부의 첫 번째 검찰인사를 주목한다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2006-02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2/06 00:00
2006년 2월 6일(월) 에 발표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2006-02 입니다. 비평대상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제보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취했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가능한 인사조치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수원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2004나20224, 재판장 김동하, 김증남, 정다주 판사, 2006.1.9. 선고)사법감시센터 JWe200602060a.pdf
2006/02/06 00:00 2006/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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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춘천 지검장의 인사 조치는 과연 적정한가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비리 사건 : 2005/04/20 15:40
감찰결과 및 조치의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19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권태호 춘천지검장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검찰 조직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스로 구성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내린 첫번째 권고이니만큼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2005/04/20 15:40 2005/04/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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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지검은 인사이동요인과 배경을 해명하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3/03/17 14:26
수원지검에 공개질의서 발송 1.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소장 조국)는 최근 수원지검(윤종남 검사장)에서 인사이동을 위한 내부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부인사요인이 무엇인지와 인사배경을 명확히 해명하라는 취지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 이미 지난 2월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례적인 검찰 인사조치가 행해지는 것...
2003/03/17 14:26 2003/03/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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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인사태풍은 자업자득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3/03/07 15:26
검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릴 때 그들은 무얼했나 자성해야 1. 법무부의 인사지침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반발은 정작 국민의 관심사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그들이 수 십년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운용되어 온 기수와 서열중시 관행에는 관심이 없다. 더구나 일부 개혁적인 의견을 개진하던 평...
2003/03/07 15:26 2003/03/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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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 정부의 첫 번째 검찰인사를 주목한다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3/03/06 15:19
연고주의·서열주의 배제하고 능력위주의 인사가 되어야 1.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승진과 전보 인사를 오는 10일을 전후하여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의 장관인선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처가 바로 법무부란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검찰과 법무부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에 따른 두 기관의 새로운 관계설정과 검찰의...
2003/03/06 15:19 2003/03/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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