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 해당되는 글 34건

  1. 2008/09/01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질의요청사항 국회에 제출
  2. 2008/08/26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여전히 업무처리능력이 최우선인가?
  3. 2007/11/13 삼성그룹 금품로비 대상 의혹 받고 있는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4. 2007/01/17 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자격, 여전히 의문
  5. 2007/01/12 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의견서 전달
  6. 2007/01/12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의견서
  7. 2006/09/14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파행에 대한 입장 (5)
  8. 2006/09/05 “큰 흠결없는 인물이 곧 헌법재판관 적임자는 아니다” (1)
  9. 2006/06/29 충실한 인사검증 의지가 안 보인 대법관 인사청문회
  10. 2005/11/17 참여연대, 정상명 검찰총장 인사청문 필요사항 국회제출
  11. 2005/11/07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12. 2005/11/07 박시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13. 2005/11/07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14. 2005/09/12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구체적인 약속은 피해
  15. 2005/08/18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에 대한 논평
  16. 2005/07/27 [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원한다] 시민사회단체공동 발표회
  17. 2005/07/05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 자격없다 (2)
  18. 2005/07/04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문 (1)
  19. 2005/06/03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퇴에 대한 입장
  20. 2005/05/26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2)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질의요청사항 국회에 제출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8/09/01 11:26
2003년 조선일보 기고문, 상지대 임시이사선임 무효사건, 악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견해 등 12가지 사항 검증 요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9월 1일), 국회의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질의요청 사항’ 12가지를 제출하고, 인사청문회 질의사...
2008/09/01 11:26 2008/09/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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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여전히 업무처리능력이 최우선인가?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8/08/26 11:25
2003년 언론기고문에서, 대법관 임명기준으로 인권의식보다 우선시해시민들의 대법관 공개추천도 반대한다고 밝혀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생각, 지금도 고수하는지 밝혀야해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흐름속에서 학계출신 첫 대법관 탄생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참여연대를 비롯한...
2008/08/26 11:25 2008/08/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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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금품로비 대상 의혹 받고 있는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7/11/13 11:32
진실 밝혀질 때까지 검찰총장 임명하면 안 될 것 어제(12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삼성그룹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로비를 받아 온 검사 명단에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전 서울중앙지검장)가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금품로비 대상자에 포함된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2007/11/13 11:32 2007/11/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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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자격, 여전히 의문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7/01/17 13:01
이강국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 기존 판례의 문제점 극복 못하고 배우자 국민연금 미납 사실 등 드러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5, 16일 진행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이강국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
2007/01/17 13:01 2007/01/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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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의견서 전달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7/01/12 15:59
이 후보자 대법관 시절 문제되는 판결 8개를 통해 자질을 파악해 형식적 법해석으로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호에 미흡, 과거 판례 답습하는 경향 보여 헌재소장으로서 이강국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의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2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서 적임자인지 의문이 든다는 인사의견서를 국회...
2007/01/12 15:59 2007/01/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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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의견서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7/01/12 00:00
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입니다. (2007년 1월 15,16일 인사청문회 예정)
사법감시센터


JWe200701120a.hwp
2007/01/12 00:00 2007/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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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파행에 대한 입장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6/09/14 14:29
“청문회 2회 실시” 주장은 청문대상 확대 법개정 취지 외면한 형식논리 문제의 발단은 미흡한 법률규정과 청와대, 국회의 미숙한 절차진행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방지위해 임명동의안 조속히 처리해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과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윤 재판소장의 퇴임일인 오늘(14일)까지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후임...
2006/09/14 14:29 2006/09/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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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흠결없는 인물이 곧 헌법재판관 적임자는 아니다”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6/09/05 13:15
참여연대, 국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의견 제출 - 헌법재판관의 기본적 자질, 인권감수성과 적극적인 인권옹호 의지 등이 분명한 후보자 없어 - 6년전 국회도 개선을 건의한 현직 법관 및 검사중심 재판관 임명의 문제점 다시 반복 참여연대는 오늘(5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들 후보자들이 도...
2006/09/05 13:15 2006/09/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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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 인사검증 의지가 안 보인 대법관 인사청문회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6/06/29 14:23
역대 대법관 청문회에 비해 이번 청문회는 준비기간, 진행시간 대폭 줄어 -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 평가 및 역대 대법관 인사청문회 진행시간 등 조사 - 이홍훈ㆍ전수안 후보자 자질확인, 박일환 후보자는 의문 1.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한 5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하지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
2006/06/29 14:23 2006/06/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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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상명 검찰총장 인사청문 필요사항 국회제출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5/11/17 11:17
정치적 독립성 및 인신구속, 재벌관련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소신질의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7일)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필요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2005/11/17 11:17 2005/11/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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