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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2/2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허문 행정법원 판결 등을 다룬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해
  2. 2006/09/20 시민이 변호사 징계정보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3. 2005/01/05 대법관 추천과정은 훨씬 더 공개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허문 행정법원 판결 등을 다룬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해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2/20 13:37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서울중앙지법 판결도 다뤄 오늘(20일) 오후 3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사건 판결에 대한 공개좌담회 진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0일)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8”을 발행하였다. 이번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에서 비평한 판결들은, 공직자가 퇴직 후에...
2006/12/20 13:37 2006/12/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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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변호사 징계정보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6/09/20 13:41
참여연대, 법조윤리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에 제출 의뢰인의 변호사징계 청원권 인정 등 정부제출 법률개정안 취지에 동의 변호사 징계정보를 일반인이 확인하여 법률시장에서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 필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일반 시민이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를...
2006/09/20 13:41 2006/09/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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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추천과정은 훨씬 더 공개적이고 민주적이어야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5/01/05 12:56
공개추천배제방침은 대법원 스스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대법관제청 능력부족을 자인하는 셈 대법원이 어제(4일) 신임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을 공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예년과 달리 이번 공고를 통해, 후보자 추천은 비공개 서면방식이어야 한다는 기존의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만약 추천자가 추천후보자를 공개하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2005/01/05 12:56 2005/01/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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