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부끄러운 과거 청산도 싫은가?
판결사례를 조사하고 그 사례를 보고서에 실으면서 담당 판사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당연한 것이라 본다. 또한 담당 판사의 명예침해 소지가 있다거나 하는 반대 이유도 전혀 명분이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독재권력이 인권탄압을 위해 만들었던 긴급조치를 그대로 적용했던 개별 판사들이 과거의 잘못을 국민 앞에 반성함으로써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미운것은 과거청산마저 할줄모르는 만년철밥통을 갖겠다는것이다. 마치 유신권력근성을 자신들도 소유 하겠다는 것처럼보인다. ))

담당 판사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
판결은 개별 판사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 판결 결과는 판사 개개인이 져야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주변 상황에 따라 내려진 판결이라도 그 판결은 판사 개개인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내려진 판결인 만큼 담당 판사의 이름을 떼고 판결내용만을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이다.
판결내용과 함께 담당 판사의 이름을 기록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판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관련된 판결은 감추어야 할 범죄라는 자백이나 다름없다

좀더 확대 조사를..
5.16쿠테타에 가담한 장군들의 명단과 12.12쿠테타에 가담한 장군들의 명단도 함께 공개하고 12.12쿠테타에서 목숨걸고 군인의 길을 지키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위해 노력하신 장태완수경사령관과 그 때 같이 행동을 하신 분들과 이름없이 이유도 모르고 군복무에 충실하다가 죽으신분들을 애국자 또는 보훈대상자로 하고 교과서에 수록하여야 되야 되지 않겠읍니까 ? 광주사태때 진급을 하기 위해 군을 동원해 죄없는 광주시민들을 무참히 죽인 군인들의 명단과 아무런 죄없는 시민들을 흉악범으로 만들어 삼청교육대에 보낸 경찰,검사,군인들도 함께 명단을 발표하여 다시는 이 땅에 부끄러운 일이 일러나지 않도록 ㅅ해야되지 않겠읍니까

이상항논리다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일제 강정기에 살아남은 사람은 도대체
왜 살아있는건지요 몇몇 독립운동가를 제외한 모든국민들은 죽었어야 하는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상이란게이잔습니까 이문제는 지금우리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되어 그 후손이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열사들이 그때도 민주열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시대엔 범법자일뿐이지 ...지금 그분들이 민주열사라 불리는것은 시대가 바뀌엇다는 증거 입니다 .
참고로 국보법 폐지운동보다는 국방의의무를 없는편이 나을듯 합니다
북한이 적이아니라면....

보안법이 좋아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나는 어릴 때 개에게 물려 3주간 매일 등에 주사를 맞으러 다녔다. 광견병에 대한 우려때문이었다. 그래서 50년이나 지난 지금도 나는 개를 무서워 해서 길이나 공원 등에서 목줄을 매지 않고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법 또는 규칙에 따라 목줄을 하고 다니라고 한다. 그러면 대답은 천편일률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쓸 데 없는 걱정을 한다는 투다. 그런데 쓸 데 없는 걱정을 안 하려고 해도 간혹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보도되는데 어쩌랴.

절대 다수의 국민이 보안법 철폐를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언컨데 보안법이 좋아서가 아니다. 북한을 오래 상대하며 경험한 국민들로서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씻지 못하여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로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갑작스런 좌경화와 동반해서 철폐가 추진되기 때문에 반대가 더욱 거세다.

국민에게 물어 보라. 10여년 전 문민정부 출범 이후 특히 현 노정권이후 지금까지 보안법이 또 다시 민주인사탄압, 인권탄압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겠느냐고?

죄경화 세력이 서둘러서 보안법을 폐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다수 국민의 의구심과 우려가 더욱 깊어지면서 반대가 극렬해지는 것이다. 인권을 보장해 준다는데 싫다고 할 국민이 어디 있는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

과거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이법을 혐오하고 이 법이 두려워 절대 폐기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 점은 보안법의 적용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서 해결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