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헌법개정을 거친다면
“名不正#21017;言不#39034;, 言不#39034;#21017;事不成, 事不成#21017;禮#20048;不#20852;, 禮#20048;不#20852;#21017;刑#32602;不中, 刑#32602;不中#21017;民无所措手足”세간에서 말하는 명분론 즉, 공자의 정명적 이론이다

백성의 손발을 묽을 수 있는 방법은 서민이든, 공무원이든, 재벌이든,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자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으로 공평한 형벌로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 참여연대 회원님들 심각하게 연구해 보십시다

#50788;까요
속초통골의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113syg
메모함께 쓰는 게시판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강윤기PD 블로그에 제보한 전문 공개클릭으로 대법원장 등 청원서 내용 참조 요망

김용철
난 김용철 폭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김용철 그가 사람이라면 첨음 삼성에 입사해서 아니면 몸담지 말아야 했다
지금까지 삼성에서 호이 호식 해놓고 지금폭로 하는 이유는
의도가 참으로 궁금하다 참여연대,검찰에서는 김용철 부터 수사해서 삼성에 협박이나
불온한 의도가 있다면 먼저 김용철 부터 구속 해놓고 비자금 수사를 하고
김용철은 삼으로부터 그동안 받은 월급이 노동의 댓가가 아니므로 전량 환불 해야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조직사회 앞으로 불신의 벽이생겨 많은 불 익을 받을 사람을 한번 생각 해보기 바란다 앞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대 있어 누구를

100억 사회에 환원바랍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의 부정한 돈을 받았으므로 7년간 월급 100억을 사회에 환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소중한 용기의 양심선언
국민의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각 기관 및 기업들의 불법 비리에 대하여 모두 절망과 좌절을 하고있고 양심선언을 한 뒤 고통만을 겪고 있는 기막힌 이시대에 용기있는 양심선언을 하신 김용철 변호사님은 또 하나의 별이시라고 생각하면서 양심선언을 하시기까지의 고통과 갈등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노고에 사랑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과 축복이 김용철 변호사님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강자에게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 철저히 강한 공권력사법피해자가 정의가 반드시 불의를 몰아내는 날을 꿈꾸며 김용철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그러세요
전 어린이 입니다.
애들이 몰보고 크겠습니까?
자손들이 몰보겠습니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정말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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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나를 한번 돌이켜 봐라.
헌재 소장 청문회를 했으면 잘못된 것이 뭔지 말은 않고 무슨 절차가 어떻다는건 국민이 볼때는 억지를 부리는 것 갔오.작난질 그만 하고 국회에서 인준할 준비나하시오.이 깨끗치 못한 정치 ㄲ강패님 들.

삼선개헌.쿠데타.광주사태.짬뽕당.
전철을 안고 가는 나라당.과연 당신들이 공화당때나 전두환 정권때 뭘 햇는지 국회의원 뺏지를 달고 헌재 소장 청문회를 할 양심이 잇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고 거꾸로 청문회를 해 뽰으면 어떨까?

문제의 본질은 임기연장 꼼수
본질을 비켜서 법리와 형식과 양비로 보는군요.
법규정이 미흡한 점은 있으나 잘못된 것은 아니니
현행법을 준수하고 차후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요?

문제의 본질은 노씨의 특정인 임기연장의 욕심채우기와
권씨의 더 오래 해먹기 욕심 채우기의 꼼수작이라고 봅니다.

재직중인 사람에게 사직서 내라고해서 수리하고
돌아서서 다시 그자리에 재임명하는 것이 법정신과 이치에 맞는가요?
욕심 채우기위한 개수작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꼭 그 사람을 소장시키고 싶으면 남은 임기 하게하고
코드맞는 자를 6년 시키고 싶으면 다른 사람 임명하면 되지 않나요?

욕심에 눈이 멀어 분별력을 잃은 자는 부적격하지요

참여연대는 본질을 지적하라
사욕을 채우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자가
욕심에 눈이 멀어 법절차도 보이지 않는 자가

죄고도의 분별력과 공정성을 지녀야 할
헌법재판관으로 자격이 있다고 보시나요?

냉정하게 판단하여 본질을 지적하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법 앞에 살수있는 장관을 원한다.2
물론 재판내용이 조금 머리아프신 내용이라 열심히 승소준비를 하는거까지도 안다.
하지만 징역이라는 형량을 받고서도 과연 일반인들과 똑같은 징역을 사는가?

정말 불공평한 판결이지 않는가??
위에 서울서부지원 형사 합의11부의 판결내용을 바꿔 얘기해본다면
유력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극단적 폭력이라 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 본다면
유력정치인이 있어서는 안될 범죄를 했다면
그 역시 마땅한 처벌을 아니 끝까지 확실한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

뭐 두서없이 줄줄이 말만 길어졌지만 결론이라곤

모두에게 평등을 줄수있는 법무부장관을 원한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법무부장관은 이제 지겹다.

모두에게 평등한 법 앞에 살수있는 장관을 원한다.1
얼마전 징역 11년을 받은 지충호씨의 사건만 예를들어 본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비평등한 판결이다.

서울서부지원 형사합의 11부의 판결내용중

"지씨는 선거기간중 유력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극단적 폭력 범행을 저질러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했다" 라고 판결을 한걸로 안다.

그럼 유력정치인이 범죄를 하였을경우는 어떤가?
징역 물론 많이는 받는다. 하지만 다들 얼마나 징역을 사는가??

당장 내일 모래인 8.15 특별 사면은 어떠한가??

벌써부터 뉴스는 떠들썩하다. 누구 누구 나온다. 등...
그 사람들이 과연 교도소라는 담장안에서 얼마나 세월을 보냈는지?

역겹다.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는 퇴임사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퇴임사를 보면서,..
이나라 권력이 얼마나 거만하고 오만한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