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제청'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06/06/01 2000년 이후 임명 대법관 13명, 임명제청권자들은 무엇에 주목했나
  2. 2006/06/01 [이슈리포트] 2000년 이후 임명 대법관 13명, 임명제청권자들은 무엇에 주목했나
  3. 2006/05/29 ‘2006년 대법관 임명제청, 무엇을 중시해야 하나’ 토론회 열어
  4. 2006/05/28 [토론회] 2006년 대법관 임명제청, 무엇을 중시해야 하나
  5. 2006/05/25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7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 (2)
  6. 2006/05/18 대법관 임명제청 기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7. 2006/05/11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 비공개추천 내규 폐지를 요청해
  8. 2004/07/23 김영란 판사 최초 여성대법관 제청 환영
  9. 2003/07/18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위원회' 발족
  10. 2003/06/23 [보도자료] 바람직한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한 토론회
  11. 1999/09/29 국회임명동의 표결에 임박한 지명방식과 국회의 단순표결은 헌법의 유린이다

2000년 이후 임명 대법관 13명, 임명제청권자들은 무엇에 주목했나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6/06/01 13:31
2000년부터 국회에 제출된 대법관 13명의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분석 인물총평을 읽고서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어, 13명중 10명은 쌍둥이인듯 다양한 성향의 균형과, 인권보호 소신 등 기본자질에 대한 고려 미흡 최근 들어 생긴 변화는 그나마 다행이며 지속되어야 [조사결과 요약]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
2006/06/01 13:31 2006/06/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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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00년 이후 임명 대법관 13명, 임명제청권자들은 무엇에 주목했나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6/06/01 00:00
2006년 6월 1일에 발표한 '2000년 이후 임명 대법관 13명, 임명제청권자들은 무엇에 주목했나' 입니다.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사유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사법감시센터
2006/06/01 00:00 2006/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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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대법관 임명제청, 무엇을 중시해야 하나’ 토론회 열어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6/05/29 14:50
법학교수, 노동·환경사건전문 변호사 등 토론자 참석 오늘까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받은 대법원장이 중시해야 할 점에 대해 토론 1. 오늘(월, 2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006년 대법관 임명제청, 무엇을 중시해야 하나’는 제목의 토론회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개최하였...
2006/05/29 14:50 2006/05/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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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06년 대법관 임명제청, 무엇을 중시해야 하나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6/05/28 00:00
2006년 5월 2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진행한

"[토론회] 2006년 대법관 임명제청, 무엇을 중시해야 하나"의 주제발표문입니다.
사법감시센터


JWe200605290a.hwp
2006/05/28 00:00 2006/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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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7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6/05/25 11:56
조용환, 이홍훈, 전수안, 김상준, 윤재윤, 이인복, 유원규 7명 추천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예정 기본권 보호와 약자보호 측면에서 두드러진 조용환, 이홍훈 여성 법조인이며 기업범죄에 대한 엄정한 형량 선고 등에서 두드러진 전수안 사법개혁 및 재판관행 혁신, 전문성 등에서 두드러진 김상준 개방적이고 합리적이며 긍정...
2006/05/25 11:56 2006/05/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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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제청 기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6/05/18 13:18
대법관 후보자의 출신 직역 안배가 ‘대법관 구성 다양화’의 의미가 아니다 사회적 다양성에 턱없이 못미치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수준, 더 높여야 고법상고부 설치를 감안하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더욱 필요해 대법원이 어제(17일)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대법관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는 계획을 공고하였다. 이로써 7월에 교체될 대법관 5명의 후...
2006/05/18 13:18 2006/05/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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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 비공개추천 내규 폐지를 요청해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6/05/11 14:05
공개추천 배제, 불이익 부과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참여 유도에 걸림돌 - 조만간 있을 대법관 후보자 추천공고 때부터 공개추천도 허용해야 1. 오늘(1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국민들은 추천한 후보자를 공개해서는 안되며, 공개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가...
2006/05/11 14:05 2006/05/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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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판사 최초 여성대법관 제청 환영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4/07/23 14:01
인적구성의 다양성 확보, 기존관행 타파한 점에서 긍정적 1. 오늘(23일) 최종영 대법원장은 청와대에 신임대법관 후보자로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기존의 서열과 기수에 따른 승진차원에서의 대법관 제청 관행을 벗어난 매우 전향적인 결정이라고 본다. 또한 참여연대는 그동안 남성들로만 구성...
2004/07/23 14:01 2004/07/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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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위원회' 발족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3/07/18 10:47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시민들로부터 후보자 추천 받아 다양한 검증절차 거쳐 공식추천 예정 1. 오는 8, 9월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그동안 법원개혁을 주창해 온 여러 시민단체들은 7월 18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공개 추천을 위한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2003/07/18 10:47 2003/07/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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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람직한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한 토론회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3/06/23 10:34
시민사회의 공론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들이 진출해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 구성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는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누구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국운 교수(한동대 교수, 사...
2003/06/23 10:34 2003/06/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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