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미네르바, 강기갑 사건에 이은 무죄판결로 무리한 기소 확인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적 있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계기최교일 검찰국장 등 수사 지휘책임자, 2월 인사에서 문책해야오늘(1/2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재판부(재판장 문성관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의도적으로 왜곡보도” 하여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정책관의 명예를 훼손...
2010/01/20 14:24 2010/01/20 14:24
수사담당 부장검사의 무혐의 결론을 막는 지휘부권력실세 눈치보는 검찰 지휘부가 검찰을 망치는게 확인돼 광우병 위험을 방송한 MBC PD수첩의 명예훼손혐의 수사를 맡아온 임수빈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동안 임 부장검사는 PD수첩 제작진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세웠고, 이에 반해 검찰지휘부 또는 청와대는 PD수첩 제작진을 처벌...
2008/12/29 11:48 2008/12/29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