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07/06/27 [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2] 지방자치의 주인은 지역주민인가, 중앙정부인가?
  2. 2007/06/27 [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1] "2할 자치"의 사법적 정당화 논리
  3. 2007/06/26 [16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행정자치부(시장)와 구청장, 누구 손을 들어 주어야 할까요?
  4. 2007/03/30 이해할 수 없는 법무부의 이재순 전 비서관 복직임용 (1)
  5. 2004/02/27 시대역행적인 대법원의 민주화운동 전력자 임용 거부 (1)
  6. 2001/12/21 헌법재판소, 민주화운동 경력자 판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7. 2001/04/13 민주화 전력자 임용거부, 대법원은 "위헌"
  8. 2000/07/07 유서사건 조작검사, 진상규명은 커녕 대법관 임명이라니
  9. 2000/07/04 강신욱, 박재윤 대법관임용 반대 확산
  10. 1998/01/13 "학생운동 전력있는 사법연수원생 판사임용 거부"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2] 지방자치의 주인은 지역주민인가, 중앙정부인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6/27 12:01
시대를 역행하는 대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의 열린토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비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교수, 건국대)는 그 열 여섯 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와 관련한 지난 3월 22일의 대법원 판결을 선정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앙정부의...
2007/06/27 12:01 2007/06/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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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1] "2할 자치"의 사법적 정당화 논리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6/27 12:00
지방자치법의 해석과정에 헌법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다수의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의 열린토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비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교수, 건국대)는 그 열 여섯 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와 관련한 지난 3월 22일의 대법원 판결을 선정하였다....
2007/06/27 12:00 2007/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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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행정자치부(시장)와 구청장, 누구 손을 들어 주어야 할까요?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6/26 19:51
울산 북구청장의 파업참가 공무원 승진 임용이 재량권 남용이라 한 대법원 판결 내가 판사라면 : 행정자치부(시장)와 구청장, 누구 손을 들어 줄까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 의미가 있는 법원의 주요 판결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동안 법원의 판결을 법률 전문가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멀고 어려운 것이라고 느껴왔다면 이...
2007/06/26 19:51 2007/06/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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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없는 법무부의 이재순 전 비서관 복직임용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7/03/30 21:51
법무부가 청와대 파견검사제를 사실상 부활시킨 것 수사대상자의 가족을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지난 27일(월) 법무부는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의 검사 임용 신청을 받아들여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번 법무부의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검사 임용은 청와대 근무를...
2007/03/30 21:51 2007/03/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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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역행적인 대법원의 민주화운동 전력자 임용 거부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4/02/27 14:08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민주화운동 전력자에 대해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했다. 대법원이 임용을 거부한 이봉재 씨는 지난 1996년 '전국학생정치연합' 간부로 활동하던 중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1999년 사면된 전력이 있다. 2. 이와 관련 대법원은 "전과사실이 부...
2004/02/27 14:08 2004/02/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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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민주화운동 경력자 판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1/12/21 16:45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적극성 보여야 1. 헌법재판소는 20일, 민주화운동 경력자의 '예비판사임용거부취소'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13일, 민주화운동 경력자인 청구인(정지석 변호사)의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한 대법원장의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지적하며...
2001/12/21 16:45 2001/12/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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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전력자 임용거부, 대법원은 "위헌"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1/04/13 00:00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 제기 지난 2월, 대법원이 민주화운동 전력자를 임용거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사법감시센터는 13일, 민주화운동 전력(前歷) 등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을 거부한 대법원장의 처분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2001/04/13 00:00 200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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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사건 조작검사, 진상규명은 커녕 대법관 임명이라니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0/07/07 00:00
시민사회단체, 강신욱 대법관 임용반대 시위 '유서사건 조작검사 대법관임명 반대한다' '은폐축소조작한 자 천벌을 받으리라' 7월 7일 땡볕이 내리쬐는 국회앞에서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임용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참여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유가협, 전군협(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등은 집회를 가졌다. 유서대필 사건이 일...
2000/07/07 00:00 200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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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박재윤 대법관임용 반대 확산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0/07/04 00:00
강신욱검사 대법관임용반대 100인 선언 지난 7월 3일, 참여연대에서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강신욱 검사와 박재윤 판사의 대법관 임용반대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임용반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7월 4일, 기독교회관에서는 재벌의 불법세습을 용인한 박재윤 판사의 대법관 임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6공화국 최대의혹사건,...
2000/07/04 00:00 200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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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운동 전력있는 사법연수원생 판사임용 거부"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1998/01/13 00:00
문제삼을 과거는 묻어두고 문제안삼을 과거는 캐내고 대법원은 지난 6일 학생운동의 전력이 있는 사법연수원(27기)생 4명에게 공식적으로 판사임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부정한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곧바로 사면.복권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주는 대법원의 방침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정당한 방법으로 국가공...
1998/01/13 00:00 1998/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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