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거부'에 해당되는 글 6건
[이슈리포트 2006-08-01] '디딤돌과 걸림돌 결정'을 통해 본 제3기 헌법재판소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8/08 11:21
제4기 헌재는 10개의 디딤돌을 밟고 10개의 걸림돌을 넘어서야
인권신장, 민주주의 확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각각 선정
일부 긍정적 결정들도 있으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평화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에 있어 걸림돌 결정 양산
사법의 정치화를 보여준 결정들도 있어
1. ‘디딤돌과 걸림돌 결정’ 선정 취지
참여연대...
<안국동窓> 대법원은 ‘파열(破裂)’이 필요하다.
칼럼/기고 :
2004/07/12 12:09
변호사 1년차 시절,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첫 소송이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 위헌확인 헌법소원’이었다.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판사임용이 거부된 동기생을 대리했었다. 당시 필자뿐만 아니라 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조준희 변호사를 비롯한 공익법센터의 쟁쟁한 변호사들이 모두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렸지만, 결과는 ‘각하’였다.
‘각하’란 한마디...
시대역행적인 대법원의 민주화운동 전력자 임용 거부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4/02/27 14:08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민주화운동 전력자에 대해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했다. 대법원이 임용을 거부한 이봉재 씨는 지난 1996년 '전국학생정치연합' 간부로 활동하던 중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1999년 사면된 전력이 있다.
2. 이와 관련 대법원은 "전과사실이 부...
헌법재판소, 민주화운동 경력자 판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1/12/21 16:45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적극성 보여야
1. 헌법재판소는 20일, 민주화운동 경력자의 '예비판사임용거부취소'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13일, 민주화운동 경력자인 청구인(정지석 변호사)의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한 대법원장의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지적하며...
민주화 전력자 임용거부, 대법원은 "위헌"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1/04/13 00:00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 제기
지난 2월, 대법원이 민주화운동 전력자를 임용거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사법감시센터는 13일, 민주화운동 전력(前歷) 등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을 거부한 대법원장의 처분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학생운동 전력있는 사법연수원생 판사임용 거부"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1998/01/13 00:00
문제삼을 과거는 묻어두고 문제안삼을 과거는 캐내고
대법원은 지난 6일 학생운동의 전력이 있는 사법연수원(27기)생 4명에게 공식적으로 판사임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부정한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곧바로 사면.복권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주는 대법원의 방침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정당한 방법으로 국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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