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에 해당되는 글 5건
<안국동窓> 사법부의 진정어린 사죄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
칼럼/기고 :
2007/02/01 09:59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2005년에 재심이 결정됐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75년 유신치하의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고 판결 후 18시간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8인의 피고들에 대해 32년이 흐른 뒤 무죄라는 정반대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유가족들은 '고인들의 누명이 이제라도 벗겨져 다행'이라며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그...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④]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1/22 11:11
임종인 법사위원에게 드리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
<안국동窓> 안마사 판결, 법리상으로도 틀렸다
칼럼/기고 :
2006/06/19 16:57
지난 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다는 안마사규칙에 대해 7인에 의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불거진 사회적 파장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를 비관한 시각장애인들의 희생이 커서, 죽음을 불사한 교각 투신 시위 이외에도 벌써 수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자살의 길을 택했다.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은 보장하면...
'배심제', 그 피할 수 없는 선택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4/17 13:49
"국민이 사법의 주인된다"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거치면서 그 도입의 윤곽이 그려진 한국식 배심제도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배심제란 일반시민 중에서 추첨으로 뽑힌 12명 정도의 배심원들이 사실관계를 확정짓는 유죄평결을 하면 직업법관인 판사가 법을 적용해 판결을 내리는 제도이다. 배심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배...
<안국동窓> 대법원장은 법관 승진코스가 아니다
칼럼/기고 :
2005/08/03 13:15
미국 사법사(司法史)에서 가장 위대했던 대법원장을 들라면 많은 미국 사람들은 서슴없이 워렌 대법원장을 꼽는다. 그런 워렌도 1950년대 초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될 당시만 해도 법관 경력이 전혀 없는 정치인에 불과했다. 물론 로스쿨은 졸업했지만, 졸업 후 줄곧 공화당원으로 정치 일선에 뛰어들어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지냈던 그였다. 이 워렌 대법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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