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에 해당되는 글 27건

  1. 2007/09/11 [17회 판결비평-판결읽기2] 엇갈린 법원 판결이 남긴 교훈
  2. 2007/08/22 교육부에 로스쿨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개선 요청해 (1)
  3. 2007/02/27 사법개혁입법 2월 제·개정 촉구 시민·사회·인권단체 긴급 성명서
  4. 2006/12/20 [비평칼럼]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외면한 법원
  5. 2006/04/17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3] "사법개혁의 장도, 배심제의 입법화에 달려있어"
  6. 2006/03/02 국회는 사법개혁관련 법안 심의 미루지 말아야
  7. 2005/12/15 X파일공대위 - 민주노동당, ‘X파일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
  8. 2005/11/28 X파일공대위,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청원
  9. 2005/11/03 정부의 로스쿨 법률안에서 총입학정원 통제조항 등 삭제하고 입법해야
  10. 2005/09/09 X파일공대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면담

[17회 판결비평-판결읽기2] 엇갈린 법원 판결이 남긴 교훈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1 07:13
입법적 미비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 법해석 무분별한 파견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는 A사에 파견되어 A사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는 ‘파견근로자’는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나면 A사의 정식 근로자가 된다고 정해두었다. 또 자동차 생산과 같은 업무/업종은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킬 수 없다...
2007/09/11 07:13 2007/09/1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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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로스쿨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개선 요청해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7/08/22 15:10
총입학정원 결정방식, 법학교육위원회 운영방식, 로스쿨 필수교과목 구성 등 개선해야 교육부의 로스쿨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교육부에 제출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교육부가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이하 ‘로스쿨법 시행령안’)의 ‘총입학정원 결정’ 방식, ‘법학교육위원...
2007/08/22 15:10 2007/08/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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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입법 2월 제·개정 촉구 시민·사회·인권단체 긴급 성명서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27 16:34
민생입법 제정을 표방한 2월 국회가 불과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사법개혁입법 과제들은 해를 넘기고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리고 벌써부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만 계속되고 있고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역할이 망각되고 이해에 따라서만 명분용으로만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인권단체들과 대표자들은 미흡하...
2007/02/27 16:34 2007/02/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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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칼럼]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외면한 법원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2/20 17:15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위 결정 취소 판결 지난 4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민중기 판사, 김정숙 판사, 이성호 판사)는, 한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건에서 공직시절 수행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한 것인만큼 취업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판결한 바...
2006/12/20 17:15 2006/12/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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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배심재판 방청기 3] "사법개혁의 장도, 배심제의 입법화에 달려있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4/17 13:28
지난 4월 12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제3차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을 진행하였다.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제의 도입을 적극 주창하였던 참여연대는 20여명의 시민방청단을 꾸려 그날 모의재판을 방청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날 방청을 했던 분들과 그날 모의재판을 기획했던 분들로부터 개인적인 방청기와 소감문을 부탁했으며, 그 중 몇 분들이 글을 보내왔다. 이 글들에 적힌 모의...
2006/04/17 13:28 2006/04/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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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법개혁관련 법안 심의 미루지 말아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3/02 10:59
정부제출 법률안의 일부 문제점 수정하고 시급히 입법해야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들이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국회의 심의과정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여 사법개혁 작업이 정지되어 있다. 지난 10여 년동안 로스쿨과 배심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왔던 참여연대...
2006/03/02 10:59 2006/03/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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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공대위 - 민주노동당, ‘X파일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12/15 10:55
전국 1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X파일공대위와 민주노동당은 오늘 (15일) 국회에서 X파일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문성현 비대위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전국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 등이 참석...
2005/12/15 10:55 2005/12/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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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공대위,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청원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11/28 12:06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로 하여금 도청 내용 공개 심의토록 하고, 범죄혐의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단일법안 제출 1. X파일공동대책위원회(이하 X파일공대위)는 오늘(28일)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심의, 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 설치와 도청녹음테이프 등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을 때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
2005/11/28 12:06 2005/11/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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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로스쿨 법률안에서 총입학정원 통제조항 등 삭제하고 입법해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5/11/03 11:33
정부의 로스쿨 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서 자료집 발행 - 정부의 로스쿨 법률안 등 주요 사법개혁 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자료집 발행 - 국회와 여야 정당 등에 전달,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 요청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로스쿨 도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배심제 또는 참심제), 형사소송법 개...
2005/11/03 11:33 2005/11/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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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공대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면담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09/09 15:35
X파일 진상규명 위해, ‘특별법’, ‘특검법’ 조속한 입법 촉구 X파일공대위 대표단은 9월 9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을 만나 불법도청테이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및 특검법의 조속한 국회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X파일공대위는 ‘불법도청테이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수사는 특검이 맡도록...
2005/09/09 15:35 2005/09/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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