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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11/28 X파일공대위,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청원
  2. 2002/09/05 면죄부는 이제 그만!

X파일공대위,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청원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11/28 12:06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로 하여금 도청 내용 공개 심의토록 하고, 범죄혐의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단일법안 제출 1. X파일공동대책위원회(이하 X파일공대위)는 오늘(28일)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심의, 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 설치와 도청녹음테이프 등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을 때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
2005/11/28 12:06 2005/11/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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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는 이제 그만!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2/09/05 21:45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배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4년 군복무 중 숨진 허원근 일병이 군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자살이 아니라 상급자에 의한 타살임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조작·은폐한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길은 막혀있다. 이미 관련자들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현행법상으로는 기소와 재판이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02/09/05 21:45 2002/09/0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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