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9/06/16 17:3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월 16일(화)에 정부가 5월 27일 입법예고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된 후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제정(안)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1) 합격결정방법을 법률에서 시행령(대통령령)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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