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자문위' 민주성 강화하고 '복수제청'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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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7 10:07
참여연대,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는 17일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 이하 사개위)에 '대법관제청절차 개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오는 8월 18일 조무제 대법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개위에서는 다른 사법개혁 의제들과 별도로 '대법관제청절차개선'에 대해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개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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