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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16 수원/인천지법 국민참여재판 함께 보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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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 법사위] "이렇게 쉽게 넘어간 국감은 처음이다".
홍일표 의원의 법관의 독립성 침해 조장발언 매우 부적절해.
(1)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성 인정한 법원 결정 환영.
채증자료가 없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검찰, 촛불집회 시민처벌은 잽싸지만, 경찰폭력 수사는 느림보.
지위가 높아질수록 형량은 낮아지는 사회, 희망은 있을까?.
(1)
'솜방망이' '고무줄' 양형 관행은 이제 그만.
(1)
훈장받으면 감형?, 공직 그만두면 감형?.
대통령, 기본권 옹호하려는 법원이 두려운가?.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그럼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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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네요..
김철
이 글 쓴 사람 정말 저질이네, 조국, 한...
후훗
재판의 판결은 [형량] 은 판사의 고유권...
김은광
어린인생하나 일직감치 종쳐구먼 ㄱ
김은광
오늘일인감 전관 애우
김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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