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7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6/11/29 00:00
지난 11월24일에 발표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7입니다.
이번 판결비평은, 지난 10월 12일 분양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립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건설사에 사전 고지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비평 칼럼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의 김남근 변호사가 작성하였습니다.
-대상판결 : 대법원 2004다48515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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