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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8/30 ['경범죄' 이젠 고치자] ③ 잣대적용 '들쭉날쭉'
  2. 2005/04/25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 회장 감싸주기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경범죄' 이젠 고치자] ③ 잣대적용 '들쭉날쭉'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5/08/30 11:51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2002 년 한·일 축구 월드컵을 앞둔 2001년 경찰은 경범죄 위반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그해 1년 동안 오물투기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3백32만여명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수치였다.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은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인 2002년 5월까지 계속됐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은 월드컵과 함께 끝났다....
2005/08/30 11:51 2005/08/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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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 회장 감싸주기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5/04/25 14:12
수사진 교체 이후 법적인 잣대에 맞지 않는 임 회장 봐주기 잇달아 검찰의 ‘능력부족’이 아닌 ‘의지부족’의 징후 많아 법원이 기소된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측근들이 임 회장과 범죄를 공모했음을 명백히 인정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검찰은 임 회장의 측근만 기소하고 임창욱 명예회장은 참고인이 도피중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
2005/04/25 14:12 2005/04/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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