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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09 [좌담] 권력화된 검찰, 무엇을 바꿔야 하나
  2. 2009/06/08 [오마이뉴스 생중계] 권력집단 검찰, 어떻게 할까 좌담회

[좌담] 권력화된 검찰, 무엇을 바꿔야 하나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9/06/09 01:4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오마이뉴스는 6월 8일 '[공개좌담] 권력화된 검찰, 무엇을 바꿔야 하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난 10여년간 검찰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중요한 제도적 개선을 이룬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검찰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계속 진...
2009/06/09 01:48 2009/06/0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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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생중계] 권력집단 검찰, 어떻게 할까 좌담회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9/06/08 12:40
검찰, 정치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한 곳인가? 아니면, 스스로 권력집단이 된 곳일까? 지난 10여년 동안 검찰개혁은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부단히 애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떼어놓기 하는 것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특정 정치권력에 영합하기도 하고, 굳이 그럴 것도...
2009/06/08 12:40 2009/06/0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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