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식'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8/10/06 지위가 높아질수록 형량은 낮아지는 사회, 희망은 있을까?
  2. 2008/10/01 훈장받으면 감형?, 공직 그만두면 감형?
  3. 2007/04/04 [판결비평-판결읽기3] '입맛 따라’ 집회 금지할 수 있게 사법부가 방조
  4. 2005/01/10 <안국동窓>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개혁
  5. 2004/11/29 <안국동窓>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문제없나
  6. 2004/08/02 <안국동 窓> ‘전관’이 브로커를 만났을때
  7. 2004/07/12 <안국동窓> 대법원은 ‘파열(破裂)’이 필요하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형량은 낮아지는 사회, 희망은 있을까?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8/10/06 18:00
이 글은 참여연대와 성폭력상담소가 지난 10월 2일 주최했던<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토론회의 후기입니다. 10월 2일, 오후 2시 조금 전에 참여연대 건물에 헉헉대며 도착했다. 지하의 느티나무홀에 가니 토론회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담당 간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맨 앞에 앉으세요.” 실수였을까, 행운이었을까. 엉겁결에 맨 앞...
2008/10/06 18:00 2008/10/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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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받으면 감형?, 공직 그만두면 감형?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8/10/01 14:55
국민여론에 반하는 뇌물 / 배임횡령 / 성폭력 범죄의 감형사유 백태'솜방망이', '고무줄' 양형 관행에 제동을 건다 2008년 10월 2일 (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토론회 참여연대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0월 2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
2008/10/01 14:55 2008/10/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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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판결읽기3] '입맛 따라’ 집회 금지할 수 있게 사법부가 방조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7/04/04 13:20
지난 3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판사, 정승규 판사, 홍성욱 판사)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한미 FTA저지’를 위한 청와대 인근 경복궁 근처 인도에서의 행진 등 집회 계획에 대해 경찰이 교통불편이 우려된다며 개최를 금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정당한 것이라고 판결(사건번호 2006구합24787)하였다....
2007/04/04 13:20 2007/04/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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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개혁

칼럼/기고 : 2005/01/10 07:19
교육부총리 임명을 둘러싼 인사파문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때, 조용하지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비난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다름 아닌 법원의 판결에 대한 것이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법원의 판결 사례1) “사회에 기여한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비록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구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국립대 교수인 모씨...
2005/01/10 07:19 2005/01/1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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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문제없나

칼럼/기고 : 2004/11/29 11:26
성공보수는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기업에서는 스톡옵션이나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업무능률을 올리는 인센티브로 제공되기도 한다. 최근 수능부정과 관련해서는 몇점 이상이면 얼마를 주겠다는 성공보수 약정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변호사들에게도 성공보수는 매우 큰 이슈이다. 마침 이번주에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전관예우, 개업지 제한 등과 함께 형사...
2004/11/29 11:26 2004/11/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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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 窓> ‘전관’이 브로커를 만났을때

칼럼/기고 : 2004/08/02 14:00
전관예우란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갓 개업한 변호사에게 법원 또는 검찰에서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인지상정이라고 하던가. 자신의 동료로 있다가 갓 개업한 변호사가 ‘첫 사건’을 들고 올 때, 특별히 불합리한 사유가 없으면 그 변호사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높다. 더구나 자신의 선배, 동료를 그렇게 예우함으로써 장차 자신도 변호사가 되면 2-3년간 거...
2004/08/02 14:00 2004/08/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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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대법원은 ‘파열(破裂)’이 필요하다.

칼럼/기고 : 2004/07/12 12:09
변호사 1년차 시절,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첫 소송이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 위헌확인 헌법소원’이었다.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판사임용이 거부된 동기생을 대리했었다. 당시 필자뿐만 아니라 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조준희 변호사를 비롯한 공익법센터의 쟁쟁한 변호사들이 모두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렸지만, 결과는 ‘각하’였다. ‘각하’란 한마디...
2004/07/12 12:09 2004/07/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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