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해당되는 글 21건
- 2007/09/13 오늘(13일), 정몽구 회장 판결 등 재벌총수 솜방망이 처벌 규탄 기자회견 열어 (6)
- 2007/09/12 [18회 판결비평] “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결을 거부한다” (3)
- 2007/09/12 [18회 판결비평 - 판결읽기3] 법이 없는 사회를 창조한 법원
- 2007/09/12 [18회 판결비평 - 판결읽기2]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 있는가?
- 2007/09/12 [18회 판결비평 - 판결읽기1] "일도, 이부, 삼백, 사쩐"
- 2007/09/11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판결, 일반인에게도 그럴까? (3)
- 2007/05/16 김성호 장관은 법무장관인가 김승연 회장 변호인인가? (3)
- 2007/02/05 정몽구 회장 징역 3년형 선고, 엄중 처벌이라 볼 수 없어 (1)
- 2006/07/25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두 번 죽이는 열린우리당 (2)
- 2006/04/03 수사대상 재벌총수의 출국이 관행? 원인제공자는 바로 검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3 12:49
"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사와 판결을 거부한다“
참여연대는 오늘(13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재벌총수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사와 판결을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이재홍 부장판사 등이 선고한 정몽구...
[18회 판결비평] “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결을 거부한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2 14:36
정몽구 회장 항소심 판결비판 좌담회 진행하고 판결비평 칼럼모음 발행해
형식적 법논리로 ‘사실상의 파견근로자’를 저버린 서울행정법원 판결도 비판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8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과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전제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항...
[18회 판결비평 - 판결읽기3] 법이 없는 사회를 창조한 법원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2 14:24
지난 9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의 이재홍 수석부장판사와 이상원, 호제훈 판사는 약 1,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700억 원을 사용한 횡령혐의, 부실계열사인 현대우주항공에 다른 계열사가 지원하게끔 해 약 1,600억 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현대그룹의 각 계열사에 수 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현대차 대표이...
[18회 판결비평 - 판결읽기2]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 있는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2 14:21
지난 9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의 이재홍 수석부장판사와 이상원, 호제훈 판사는 약 1,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700억 원을 사용한 횡령혐의, 부실계열사인 현대우주항공에 다른 계열사가 지원하게끔 해 약 1,600억 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현대그룹의 각 계열사에 수 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현대차 대표이...
[18회 판결비평 - 판결읽기1] "일도, 이부, 삼백, 사쩐"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2 14:17
지난 9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의 이재홍 수석부장판사와 이상원, 호제훈 판사는 약 1,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700억 원을 사용한 횡령혐의, 부실계열사인 현대우주항공에 다른 계열사가 지원하게끔 해 약 1,600억 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현대그룹의 각 계열사에 수 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현대차 대표이...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판결, 일반인에게도 그럴까?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1 17:14
연이은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논란, 법원이 해결해야
오늘 폭행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항소1부 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하였다. 지난 7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과 달리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재벌총수에게 관대한 처벌 아닌가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작년 두산그룹...
김성호 장관은 법무장관인가 김승연 회장 변호인인가?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7/05/16 18:40
김승연 회장을 두둔한 김 장관 발언은 수사 독립성 침해한 것
재벌총수 사건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 노골적으로 드러낸 망언
김 장관 국민에게 즉시 사과하고 자숙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성호 법무장관이 지난 15일 이화여대 특별강연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김회장의 ‘부정(父情)이 기특하다’,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정몽구 회장 징역 3년형 선고, 엄중 처벌이라 볼 수 없어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7/02/05 14:34
법정최저형기 5년이지만 재량으로 2년이나 줄여줘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이 가능한 징역3년 이하라는 점도 우려돼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가 비자금 693억을 조성하는 등 900억원 대 회삿돈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횡령)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다....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두 번 죽이는 열린우리당
사법감시 기타 :
2006/07/25 18:02
열린우리당의 재벌총수 특별사면복권 건의에 대하여
열린우리당이 8.15 광복절을 맞아 유죄가 확정된 재벌총수를 특별사면 또는 복권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공식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도대체 열린우리당이 경제정의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나서지는 못할망정, 사법부에 의해 실현되지 못한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두 번 죽이는 특별사면을 건의하는 이유...
수사대상 재벌총수의 출국이 관행? 원인제공자는 바로 검찰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6/04/03 13:49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세계적 기업의 총수답게 처신해야
해외도피를 사법처리 수단으로 만든 검찰 태도 바뀌어야
1.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과거 삼성, 한화, 대우그룹처럼 재벌그룹 총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대상이 되었거나 또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벌그룹 총수는 해외출장이나 건강상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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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들 뭐하지
참여연대야 과거 정권같으면 변-정 사건만으로도 정권 퇴진운동 안했냐 지금 정권이 문제인데 정몽구나 때리고 있냐 참나 역시 노빠 단체 답다
노무현 호위병들
역시 노무현 홍위병들 답다 역시 노무현 홍위병들 다운 논평이다 뭐 노무현과 청와대의 홍위변들아 앞으로도 계속 노무현과 청와대 잘 보호해라
무소불위의 등외품 법원의 판사와 검찰의 검사로 부터 망국의 나라를 구할수있는 길은 국민분이다
헌법과 법률을 사문화하고 3심 재판제도를 파괴한 법원의 판사와 검찰의 검사를 영향력 관리 하에 배후조종한 권정윤 서현진 장영진 3인이 이 나라의 경제 근간인 삼성 현대 두산 등 대기업회장 만큼 비호할 명분이나 있고, 피해자 이현문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枯死 시킬만한 偉人인가
법원과 검찰은 결자해지의 피나는 자성의 기회로 이 나라를 망국의 벼랑 끝에 세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양심마저 버린” 금권에 매료된 법관과 검사들을 엄벌하여 국민에 개혁의지와 신뢰를 보여야 할 것이며,
이는 모든 비리와 부패의 핵심의 축에 서있는 권정윤, 서현진, 장영진 3인이 신정아 변양균의 대부라 비춰지는 것은 무소불위의 법
무소불위의 등외품 법원의 판사와 검찰의 검사로 부터 망국의 나라를 구할수있는 길은 국민분이다
법원과 검찰이 총력을 기울려 결사적으로 이 피해자로부터 권정윤 서현진 장영진을 비호 두둔 옹호하여 “기쁨조가 돠고 돈뺏어주는” 법원과 검찰로 자리매김 되겠다고 앙탈을 부리고 있지 않는가, 위 3인을 비호할 명분도 없이 온갖 금권적 술책에 놀아난 등외품 불량법관과 검사들을 기망하고 희롱한 대가와 책임은 반드시 엄벌로써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및 사회각계각층과 국민에 고발하오니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법관 스스로 김승연 변호사 자처…사법부 스스로 자살했다”
우리는 부패한 재벌의 변호사들에게
이나라 사법을 맡기고 있다
이런 개망나니 사법부 판사들을 통제할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참여연대도 시민단체냐참여연대홍위병이맞지
밥처멱고 할일없는놈들이 어용단체만 만들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니 홍위병노릇할수밖에386이랍시고 바로 너희들이 들어가 참여정부 말아먹고 열린당 해체하게끔 만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