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3/05/20 [논평] 재정신청 취하의 경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
  2. 2003/02/26 [논평] '소나기 피하기'식의 말뿐인 개혁이어서는 곤란
  3. 2002/12/31 사면권도 법치주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4. 2002/10/30 [논평] 형사피의자 인권보장은 아직도 멀었다

[논평] 재정신청 취하의 경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3/05/20 13:51
지위이용여부는 물론, 당시 대검 감찰부의 인지정도·사후 처리경과 떳떳이 알려야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직 조 모 부장검사가 자신을 상대로 재정신청을 낸 신청인에게 합의금을 주었고 결국 재정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자신에 의한 인신구속이 불법체포라는 점이 대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것이었기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것이다....
2003/05/20 13:51 2003/05/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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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나기 피하기'식의 말뿐인 개혁이어서는 곤란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3/02/26 14:38
-인사위 외부인사 검찰출신 임명은 불가,재정신청 확대 없는 항고심사위는 의미없어 1. 대검찰청은 24일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특검제를 한시적으로 받아들이고,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 권익증진을 위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항고심사위원회 등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골자라고 보여진다. 종전의 검찰입장과 비교해보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2003/02/26 14:38 2003/02/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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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도 법치주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2/12/31 14:24
요건 및 절차를 재정비할 필요 절박, 사면심사위원회 도입해야 1. 정부는 30일, 사형수·경제인· 고위 공직자·공안사범·선거사범·외국인 등 모두 122명에 대하여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을 실시하였다. 특별사면 등이 법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고유한 권한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면 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2002/12/31 14:24 2002/12/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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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형사피의자 인권보장은 아직도 멀었다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2/10/30 23:06
서울지검 간부들에 대한 엄중 문책 있어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장치 재정비 시급 1.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25일 밤 살인사건 연루 혐의로 긴급체포된 형사피의자 조모씨를 구타하여 사망케 한 혐의로 파견 경찰관을 구속하였고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2002/10/30 23:06 2002/10/3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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