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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30 [이슈리포트] 재정신청사건에서 모순에 빠진 검찰
  2. 2009/03/11 정몽준 의원 구형포기, ‘무책임’한 검찰의 ‘예상’된 행동

[이슈리포트] 재정신청사건에서 모순에 빠진 검찰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9/09/30 11:33
요약 : 욕심에 비해 성실하지 않은 검찰과 형사소송법의 문제 1. 검사가 무죄를 주장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한 공소제기 재정결정 사건 속출 ○ 검찰의 불기소처분(무죄)이 부당하다는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공소제기 재정결정’된 사건에서 검사에게 공소유지권한을 맡긴지 1년 6개월이 지났음○ 이 기간 동안 재판결과 유죄가 선고된 ‘공소제기 재정결정’ 사건 42...
2009/09/30 11:33 2009/09/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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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의원 구형포기, ‘무책임’한 검찰의 ‘예상’된 행동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9/03/11 11:26
불기소 결정사건의 공소유지권한 달라고 했던 검찰의 모순재정신청 사건 공소유지권한 검찰에게 준 형소법 재개정해야 어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법위반 재정신청 결심재판에서 검사가 재판부에서 알아서 처벌해 주길 바란다며 사실상 구형을 포기했다.이로 인해 정몽준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법원의 재정결정에 따른 형사재판에서 제대로 공소유...
2009/03/11 11:26 2009/03/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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