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해당되는 글 97건
[신청하세요] “같이 보러 가요~ 국민참여재판”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5/20 13:20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미국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배심원이 재판하는 거 아세요?아~ 아신다고요?그런데 제대로 잘 될까, 법도 공부 안 했고, 재판경험도 없는 일반 시민이 잘 할 수 있을까? 그런게 걱정되세요?음..나한테도 배심원으로 재판에 나오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1번 배심원석에서 본 증인석방청석에서 바라본 선서중인 배심...
[네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졸고 있던 배심원은 ‘다행히’ 잘렸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3/26 12:55
이 글은 지난 3월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내에서 네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고 난 뒤, 재판내용과 방청소감 등을 기록한 방청기입니다.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주창해온 참여연대는 직접 방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방청기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세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좀 더 편해졌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3/20 16:43
이 글은 지난 3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내에서 세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고 난 뒤, 재판내용과 방청소감 등을 기록한 방청기입니다.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주창해온 참여연대는 직접 방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방청기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배심원들은 사건을 정확히 이해했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2/20 18:03
이 글은 지난 2월 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고 난 뒤, 재판내용과 방청소감 등을 기록한 방청기입니다.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주창해온 참여연대는 직접 방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방청기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능한 한 많은 재판 방청기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
[국민참여재판 방청기3] "평결문 봉투 개봉, 떨리고 긴장되었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2/14 19:02
김정현(이화여대 법과대학 1학년)
12일 대구에서 대한민국 사법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나는 이 사실을 안 즉시 바로 방청을 결심하였다. 이 역사적인 재판을 방청한다는 것이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처음으로 방청해보는 재판이기도 해서 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 부족한 점도 채울 수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다. 법학과로 진...
[국민참여재판 방청기2]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들은 배심원이었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2/14 17:55
지난 2월 12일(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대한민국 역사상 올해부터 실시되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 의한 재판, 즉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따라 시행되는 첫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이 글은 재판을 직접 방청한 박광배 충북대 법심리학 교수의 방청기입니다.
박광배(충북대 교수, 법심리학)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하루종일 그들은 진지했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2/14 15:38
지난 2월 12일(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대한민국 역사상 올해부터 실시되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 의한 재판, 즉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따라 시행되는 첫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이 글은 재판을 직접 방청한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의 방청기입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처음 본 것은...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판결, 일반인에게도 그럴까?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1 17:14
연이은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논란, 법원이 해결해야
오늘 폭행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항소1부 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하였다. 지난 7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과 달리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재벌총수에게 관대한 처벌 아닌가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작년 두산그룹...
[1분 액션] 김진기 변호사, 영천시장 재판에서 손뗀다고 합니다!!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비리 사건 :
2007/03/09 11:3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고등법원장에서 물러난 지 3일만에 그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사건을 수임했던 김진기 변호사(전 대구고등법원장)가 마침내 문제가 된 사건에서 지난 3월 7일 손을 뗐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2월 13일 김진기 변호사의 잘못된 사건수임이 알려진 직후, 김 변호사에게 자진해서 사건 수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네티즌행...
김진기 전 고법원장의 영천시장재판 사임계 제출은 당연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7/03/09 11:28
재발방지 위해 전관변호사 사건수임 제한하는 제도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7일) 퇴임 사흘 만에 자신이 근무하던 대구고법에서 진행되는 영천시장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임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이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는 퇴직 직후 직전 근무지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법조윤리에 어긋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