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간섭'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0/02/24 신영철 대법관에게 엽서를 전달했습니다 (1)
  2. 2010/02/22 "일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신 대법관 사태를 잊지 않는다" (1)
  3. 2009/05/14 사퇴거부한 신 대법관, 사법부가 망해도 상관없나? (1)
  4. 2009/05/08 미흡한 윤리위 결정만으로도 신 대법관은 물러나야해
  5. 2009/03/19 재판간섭 이메일 유출경위조사, 사법부 또 추락시키는 일

신영철 대법관에게 엽서를 전달했습니다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10/02/24 17:21
* 신 대법관에 엽서 보내기 2차 마감은 3월 20일입니다.지난 22일, 신영철 대법관 재판간섭 사태 일년을 맞아 신 대법관에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엽서를 전달했습니다. 다음 아고라(>>댓글보기)와 참여연대 홈페이지(>>댓글보기) 등을 통해 참여를 받아 엽서로 제작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신영철 대법관에게 엽서 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1차로...
2010/02/24 17:21 2010/02/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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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신 대법관 사태를 잊지 않는다"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10/02/22 11:05
오늘(22일)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신영철 대법관 재판간섭 사태 1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 단체는 이 공동성명에서 “한국 사법사에서 부끄러운 장면을 만든 신영철 대법관을 기억하고 그 사태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국회가 탄핵할 것을...
2010/02/22 11:05 2010/02/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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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거부한 신 대법관, 사법부가 망해도 상관없나?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9/05/14 11:41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 존재근거에 대한 너무나 안이한 인식신 대법관의 거취는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할지 분수령이 될 것 어제 오후 신영철 대법관이 법원 내부통신망에 자신이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았던 잘못이 있었음을 후회하고 자책하지만, 대법관직에서는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글을 올렸다.신 대법관의 이런 입장 표명은, 신 대법관 사태가 터진...
2009/05/14 11:41 2009/05/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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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윤리위 결정만으로도 신 대법관은 물러나야해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9/05/08 17:17
대법원 윤리위의 신 대법관 문제 결정에 대한 논평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오늘(8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간섭 사태와 관련하여 신 대법관에게 ‘경고 또는 주의촉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고 한다. 그리고 윤리위는 촛불재판을 몰아주기 배당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결론맺었다...
2009/05/08 17:17 2009/05/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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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간섭 이메일 유출경위조사, 사법부 또 추락시키는 일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9/03/19 13:16
신영철 재판간섭 이메일 유출경위 조사는 사법부를 또 추락시키는 일참여연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조사 반대 의견 공문 보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19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영철 재판간섭 이메일 유출경위 조사’를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내었다. 참여연대는 ‘재판 간섭 이메일 유출경위 조사’는 사법...
2009/03/19 13:16 2009/03/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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