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후배판사 재판개입 사건, 진상공개와 엄중한 문책 필요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5/09/28 16:20
재판권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로 보여
1. 오늘(28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모 부장판사가 평소 잘 아는 사람의 재판을 진행하는 후배 판사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발방지 약속과 구두경고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모 부장판사는 평소 잘 아는 사람의 재판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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