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몰수합시다.
사법정의고 나발이고,

국민의 피를 빨며,

최종심판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법을 팔아먹고,

판결문을 팔아먹는

그런 양아치 사법권력은 이제 꺼져라..

가장 더러운 자들의 손안에 법의 판단권을 맡기는

이나라 민초들이 불쌍타.

국민에게 법의 준엄성을 운운하기 전에

니들에게 먼저 법이 준엄한 잣대를 대기 바라며

국민에게 도덕성을 요구하기전에

니들이 먼저 도덕적이길 바란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권력파쇼집단


양아치들의 지배를 받으면 그것도 법치라고 살던 분개한 국민

법이 뭔가? 인간이 뭔가? 대통령이 뭔가? 투기재벌이 뭔가? 도덕성이 뭔가?
2004.6.29
에 일어난 음주운전 후 막나가는 망나니 변호사를 보면서 느낀 점은
로스쿨졸업 후 변호사임용은 찬성하지만 변호사 경력5년 후 검판사임용은 반대한다. 왜냐하면 최하 5000만원 이상인 소송비용은 최고로 개편하고 최하 국선비용을 삼으면 좋을 것이다. 변호사 윤리시험에서 40점 이하인 경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법윤리를 가지고 변호하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가?
독일에서는 성경과 독일어 2과목을 필수과목, 철학과 사회학 중 1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총 3개 과목을, 프랑스에서는 성경, 프랑스어, 사회학 3과목을 사법고시 1차과목으로 하고 양국 공히 2차과목은 법학(민법, 형법, 민소법, 형소법)과목으로 하고 3차는 interview로 하고 있다. 말 많은 변호사의 윤리성이 의심되니 철학과목으로 사법고시를 심판하면 사법고시는 깨끗해진다.
한국에서도 국어와 철학, 사회학 3과목을 1차 필수로 하고 2차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 시험과목을 달리하여 판사는 민법, 형법이나 민법, 민소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검사는 형법, 형소법을, 변호사는 민법, 민소법을 시험과목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3번의 응시 기회를 주고 그 이상은 로스쿨 지원자를 변호사로 응시하게 하자!
대통령과 법제처장, 법무부장관에게 호소하자! 또 국회에도 청원하고 헌법재판소장에게도 임기를 60세로 제한하는 압력을 대법원에 소청하자!
우리나라는 해양법계 국가가 아니고 대륙법계 국가이다. 해적문화는 전세계에서 사라지게 하자! 서양문명에 맥 못추는 동양문화는 썩은 문화이고 뒤떨어진 문명이다. 일본은 사회가 영국과 유사하고 미국은 영국문화가 이식된 것이다. 퇴폐저속문화인 친미일파에 현혹되지 말자!
그래야만 입법고시도 새롭게 변하고 뒤따라 행정고시, 외무고시, 세무고시, 변리고시, 경찰고시도 변할 것이다.
1차시험과목에서 입법고시는 한문(잡다한 일본판 법령을 개정), 행정고시는 영어로 하고, 외무고시는 각종 문화권 외국어로 대체하고 세무고시는 외국어를 제외한 수학으로 하고 세무대 특채는 로스쿨처럼 보충하는 방향으로 하고, 경찰고시는 현대국어로 고쳐야 하고 경찰대 특채는 4년제이상 종합대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