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위해 전관변호사 사건수임 제한하는 제도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7일) 퇴임 사흘 만에 자신이 근무하던 대구고법에서 진행되는 영천시장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임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이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는 퇴직 직후 직전 근무지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법조윤리에 어긋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
2007/03/09 11:28 2007/03/09 11:28
3일 전에는 '대구고등법원장', 지금은 대구고법 사건을 맡은 '변호사' 참여연대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네티즌 1분 액션'을 제안합니다 >>>클릭 네티즌 여러분이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에게 요청해주세요. “김 변호사님~, 당분간 대구고등법원 재판에서는 손을 떼 주세요!!” 김진기 변호사님, 대구고등법원에는 가지 마세요. 어제까지는 대구고등...
2007/02/14 15:54 2007/02/14 15:54
참여연대, 법조윤리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에 제출 의뢰인의 변호사징계 청원권 인정 등 정부제출 법률개정안 취지에 동의 변호사 징계정보를 일반인이 확인하여 법률시장에서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 필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일반 시민이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를...
2006/09/20 13:41 2006/09/20 13:41
법원개혁, 사법부 과거사규명, 전관예우 근절 및 법관윤리 강화 등에 대해 검증해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6일)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평가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에 대해 판결성향면에서 지극히 보수적이거나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지나치게 소홀하다...
2005/09/06 14:27 2005/09/06 14:27
사법불신 초래하고 법치 위협하는 전관예우 예방대책 국회입법 서둘러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찬 부장판사가 법원통신망에 '부장판사제의 폐지 등을 건의하며'라는 글을 통해 전관예우의 행태와 폐단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학연, 지연 등으로 얽힌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풍토에서 전관예우를 포함한...
2004/10/06 16:45 2004/10/06 16:45
<사법감시 21호>, 2000년이후 퇴직 판검사 변호사개업실태 조사결과발표 판사들이 퇴직한 후 최종근무지 관할 구역에서 변호사개업을 한 비율이 90%에 이르고 검사들의 경우에도 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판검사들이 퇴직한 후 최종 근무지 관할 구역내에서 개업하는 비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실무와 이론면에서 숙련된 부장판사와 검사들의...
2004/10/04 09:19 2004/10/04 09:19
2004년 9월 24일 발행한 "사법감시 21호 -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 PDF 파일입니다. <목차> 1. 발간사 2. 법관 및 검사의 퇴직후 변호사 개업 실태에 관한 소고 3. 2001.1~2004.8 퇴직 법관, 퇴직 후 전업실태 분석결과 4. 2001.1~2004.8 퇴직 법관 출신 법률가 전업실태 List 5. 1990.1~2004.8...
2004/09/24 00:00 2004/09/24 00:00
참여연대, 90년 이후 퇴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변호사 개업 실태 조사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직업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아 대법관 등 고위법관들의 퇴직후 바람직한 사회활동 환경조성 모색해야 1. 지난 17일 퇴직한 조무제 전 대법관이 퇴직후 자신이 성장했던 지역인 지방으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모교의 강단에서 법학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알려...
2004/08/19 15:01 2004/08/19 15:01
해당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실정법 위반여부 및 징계절차 진행시켜야 1.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영장전담판사와 전관 변호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미 여주지원으로 전보가 된 박 모 판사의 골프·술자리 향응부분과 전직 판사출신 변호사의 실정법위반 및 변호사 윤리강령·규칙위반여부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전관예우에 대한...
2003/03/07 15:17 2003/03/07 15:17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사건에 대한 연속 논평(6) 「전관예우 금지」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 - 법무부장관의 「전관예우금지」 입법 반대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지난 14일 법무부장관은 법조비리 척결을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관예우금지가 위헌성과 형평성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이 아니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변호사법 개정안...
1999/01/15 00:00 1999/01/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