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4월 17일 12.12 및 5.18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긴급 논평오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12.12 및 5.18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번 판결은, 12.12, 5.18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10여년에 걸친 국민들의 투쟁이 적어도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로서 일단 귀결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검찰의 두 차례에 걸...
1997/04/17 00:00 1997/04/17 00:00
전직대통령관련 재판 공개에 관한 의견서보 도 자 료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일반시민에게 온전하게 전달되는데 몇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기에 보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3. 내용 ① 방청권을 추첨의 방법으로 배부할...
1996/01/25 00:00 1996/01/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