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재판과 중징계 조치 필요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비리 사건 :
2006/08/24 10:35
법조직역의 폐쇄성과 독점구조 깨기 위한 구조적 개혁 시급
어제(23일) 서울중앙지검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관련된 법조비리 수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은 관련자 10여 명 중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조관행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전직 판ㆍ검사 등 7명을 기소하였고, 휴가비와 전별금 등 금품을 수수했으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은 현직 판ㆍ검사 5명은 해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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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쿨이 법조비리 해결?
놀고있다. 고려대기준으로 학비만 1억5천인 돈스쿨이 법조비리해결?
연방국가도아닌 대한민국에서 돈스쿨되면 서울대 고려대..학벌귀족들만의 리그가 출연하는것은 불을보듯뻔한데....사법연수원 1000명시대에..법조인유착? 개소리하고있네..
법조비리는 전관예우라는 부패구조때문이지..연수원수료뒤 변호사하는 사람들이 법조비리?
아무튼 참여연대...가관이다..
미국식 돈스쿨이 개혁인가?
대륙법국가인 유럽의 그어떤나라도 로스쿨은없다.
심지어 영미법국가인 영국,뉴질랜드,호주조차 로스쿨은 학부에 있다.
3년간 국제경쟁력있는 변호사? 정말 국민등쳐먹으려고 작정을한 참여연대구만..
고비용구조인 미국이 변호사수임료가 싼줄아나?
아무튼..서민팔아서..법조비라팔아서..또한번 지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보려고 발악이구만...
참스쿨
정신이 썩어빠진 미래의 비리후보생이 혼자 육시럴 떨고있구나..
한심한 인간같으니..
한심한 인간아...
참스쿨 도입에 무작정 반대한다면 현재의 개젓같은 사법시험을 본질인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시급히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연수원 수료뒤 개업한 다수의 변호사는 썩은 판새,검새 놈년들과 유착,돈을 챙기면 비리를 저지르고 있음을 모르는가?
악법중의 개악법 현행 변호사법을 고객의 입장에서 댇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학벌귀족들만의 리그?
이 한심한 인간아 ...
얼마전 발표된 참스쿨 전형기준 등을 읽어보지 않았는가?
개소리는 참영연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심한 인간 당신이 주절대고
놀고있는 한심한 인간
있음을 모르는가?
사법개혁이을 하기싫다는 것인가?
미칠대로 미쳐서 그야말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구나...
참여연대는 그냥 해체해라
법조비리해결을위해 돈스쿨도입?
니들의 머리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냐? 민노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것 모르냐?
족벌언론,기업가,교수..이런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것이 니들 목표냐?
분노의 극한, 니대갈통엔리 똥만 가득찼구나
개자식
나중에 썩은 판새,검새놈년아구 한탕 할려구
한탕할려면 니놈에겐 현 시스템이 딱좋을게야 ...그지?
더러운 놈...
이 지구상에 사법시험이라는 더러운 이름으로 변호사 선발하는 나라가 대체 어디냐?
대학 법학교수들에게 변호사 자격 당연히 자동부여 하라...
비리 판검사에 죽어 나가는 대한 민국의 민초들
아직도 그 판사 녀석의 말이 생각난다.
"당신 귀 들리는 거 다 알아! 혼내 주겠어!"
녀석의 나이는 서른 남짓, 못난 아들을 두신 나에 아버지는 청각 장애 3급 판정을 받고도 그 어린놈의 판사녀석에게 모욕을 당해야 했다. 들으 실 수 없으시니 그저 고개만 끄덕 끄덕...
미등기 전매 다하고 민중의 지렁이들에게 사건이 조작 당해도 대한 민국이라는 땅에서는 언제나 돈의 유무에 따라 법이 집행된다.
돈벌어서 한국을 떠나리라, 떠날 때 가래침 한 번 뱉고 떠나리라 그리고 영영 한국에 돌아 오지 않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