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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법개혁 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1)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5/11/03 00:00
2005년 11월 3일 제작하여, 국회 법사위, 교육위와 각 정당 정책위원회 등에 배포한

정부의 로스쿨 법률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자료집입니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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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3 00:00 200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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