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9월 12일 발표한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6호입니다. 이번 판결비평 대상 판결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에 대한 비평 칼럼 세 편을 소개합니다. 1. 대상 판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특가법 등 위반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2007.9.6. 선고, 2007노5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2007/10/04 00:00 2007/10/04 00:00
"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사와 판결을 거부한다“ 참여연대는 오늘(13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재벌총수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사와 판결을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이재홍 부장판사 등이 선고한 정몽구...
2007/09/13 12:49 2007/09/13 12:49
정몽구 회장 항소심 판결비판 좌담회 진행하고 판결비평 칼럼모음 발행해 형식적 법논리로 ‘사실상의 파견근로자’를 저버린 서울행정법원 판결도 비판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8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과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전제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항...
2007/09/12 14:36 2007/09/12 14:36
지난 9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의 이재홍 수석부장판사와 이상원, 호제훈 판사는 약 1,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700억 원을 사용한 횡령혐의, 부실계열사인 현대우주항공에 다른 계열사가 지원하게끔 해 약 1,600억 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현대그룹의 각 계열사에 수 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현대차 대표이...
2007/09/12 14:24 2007/09/12 14:24
지난 9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의 이재홍 수석부장판사와 이상원, 호제훈 판사는 약 1,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700억 원을 사용한 횡령혐의, 부실계열사인 현대우주항공에 다른 계열사가 지원하게끔 해 약 1,600억 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현대그룹의 각 계열사에 수 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현대차 대표이...
2007/09/12 14:21 2007/09/12 14:21
지난 9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의 이재홍 수석부장판사와 이상원, 호제훈 판사는 약 1,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700억 원을 사용한 횡령혐의, 부실계열사인 현대우주항공에 다른 계열사가 지원하게끔 해 약 1,600억 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현대그룹의 각 계열사에 수 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현대차 대표이...
2007/09/12 14:17 2007/09/12 14:17
법정최저형기 5년이지만 재량으로 2년이나 줄여줘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이 가능한 징역3년 이하라는 점도 우려돼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가 비자금 693억을 조성하는 등 900억원 대 회삿돈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횡령)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다....
2007/02/05 14:34 2007/02/05 14:34
정몽구 회장 구속 여부를 대통령이 판단해야 했다고 주장해 손 지사의 발언은 검찰권 독립을 짓밟은 것 1.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어제(16일) 경기도 투자설명회자리에서 정몽구 회장의 구속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 기업인을 사전에 구속하고 조사를 하느냐.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발언을 한데 이어, “...
2006/05/17 16:29 2006/05/17 16:29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세계적 기업의 총수답게 처신해야 해외도피를 사법처리 수단으로 만든 검찰 태도 바뀌어야 1.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과거 삼성, 한화, 대우그룹처럼 재벌그룹 총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대상이 되었거나 또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벌그룹 총수는 해외출장이나 건강상의 이유...
2006/04/03 13:49 2006/04/03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