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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2/05 정몽구 회장 징역 3년형 선고, 엄중 처벌이라 볼 수 없어 (1)
  2. 2006/07/25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두 번 죽이는 열린우리당 (2)

정몽구 회장 징역 3년형 선고, 엄중 처벌이라 볼 수 없어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7/02/05 14:34
법정최저형기 5년이지만 재량으로 2년이나 줄여줘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이 가능한 징역3년 이하라는 점도 우려돼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가 비자금 693억을 조성하는 등 900억원 대 회삿돈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횡령)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다....
2007/02/05 14:34 2007/02/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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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두 번 죽이는 열린우리당

사법감시 기타 : 2006/07/25 18:02
열린우리당의 재벌총수 특별사면복권 건의에 대하여 열린우리당이 8.15 광복절을 맞아 유죄가 확정된 재벌총수를 특별사면 또는 복권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공식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도대체 열린우리당이 경제정의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나서지는 못할망정, 사법부에 의해 실현되지 못한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두 번 죽이는 특별사면을 건의하는 이유...
2006/07/25 18:02 2006/07/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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