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08/06/09 법무부, 사법시험 정보 웬만하면 모두 비공개로 분류해 (2)
  2. 2007/02/26 [제13차 판결비평] “한ㆍ미FTA협정문초안 비공개 판결, 동의하세요?”
  3. 2007/02/26 [판결비평-판결읽기1] "현실성 없는 위험내세워 진짜 국익 외면한 판결”
  4. 2006/11/21 론스타 사건 ‘판·검사 회동’과 대법원장 수임정보공개 관련 논평
  5. 2006/11/09 대한변협에 변호사징계정보 공개대상 확대할 것을 요청해
  6. 2006/10/31 대한변협의 ‘정직’ 이상 징계정보 공개만으로 여전히 미흡
  7. 2006/07/27 참여연대, 징계받은 검사의 징계사유 공개 소송 제출 (3)
  8. 2006/07/27 징계받은 검사의 구체적 징계사유 정보공개소송 소장
  9. 2006/07/05 [이슈리포트2006-07-01]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
  10. 2006/03/22 정부의 변호사법 개정안, 법조윤리 강화에 부족한 부분 보충되어야

법무부, 사법시험 정보 웬만하면 모두 비공개로 분류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8/06/09 12:51
시험성적분포표와 채점기준, 과락율 등 비공개대상으로 정해변호사자격시험 관련 정보도 모두 비공개할지 우려돼참여연대, 사법시험 관련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해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9일), 법무부가 사법시험의 각 과목별 성적분포표와 채점기준같은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할 것을 법무부장관에 요구하는 이의신청과...
2008/06/09 12:51 2008/06/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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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판결비평] “한ㆍ미FTA협정문초안 비공개 판결, 동의하세요?”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2/26 13:28
참여연대, 제13회 판결비평 소재로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청구 기각판결 다뤄 참여연대 웹사이트와 미디어다음 아고라 등에 시민의견쓰기 코너 개설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의 열린토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비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교수, 건국대)가 그 13번째 비평대상 판결로, 한미FTA 협정문 초안을...
2007/02/26 13:28 2007/02/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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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판결읽기1] "현실성 없는 위험내세워 진짜 국익 외면한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2/26 13:28
현역 국회의원의 한미FTA협정문초안 정보공개 청구 우리 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6.5.경 총 22개 장(Chapter)으로 구성된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2006.05.19. 미국과 협정문 초안을 서로 교환하였다. 이에 권영길 의원은 2006.5.30.에, 강기갑 의원은 2006.6.1.에 각각 정부와 미국이 제시한 각 협정문 초안 전문에 관하여 사...
2007/02/26 13:28 2007/02/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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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 ‘판·검사 회동’과 대법원장 수임정보공개 관련 논평

사법감시 기타 : 2006/11/21 13:49
사법불신을 조장한 ‘판사와 검사의 사적 모임’ 대법원장 사건수임정보 공개 경위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어야 론스타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간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론스타 사건 처리와 관련된 판사들과 검사들이 비공개로 사적인 모임을 가졌으며 또 대법원장이 론스타가 대주주를 맡고 있는 외환은행과 과거 맺었던 사건수임 약정내용 등이 특...
2006/11/21 13:49 2006/11/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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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에 변호사징계정보 공개대상 확대할 것을 요청해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6/11/09 14:17
대한변협이 변호사징계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한 것은 다행 하지만 징계대상의 53%,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것은 유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9일), 지난 10월 30일 변협이 홈페이지를 통해 ‘정직처분’이상의 변호사징계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한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법률소비자의 변호...
2006/11/09 14:17 2006/11/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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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의 ‘정직’ 이상 징계정보 공개만으로 여전히 미흡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6/10/31 16:30
승소금 미지급 등 심각한 비리로 과태료 처분받은 경우 여전히 미공개 변호사 선택권 보장위해 공개 대상 확대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30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징계정보를 대한변협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지난 7월 5일 “변호사징계정보 공개실태 보고서” 발표를 통...
2006/10/31 16:30 2006/10/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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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징계받은 검사의 징계사유 공개 소송 제출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6/07/27 14:18
법관은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하고 있으나, 검사는 공개하지 않아 - 징계수준의 적절성 감시와 법조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공개해야 - 징계사유 공개가 사생활 침해 우려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잘못돼 오늘(2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무부를 상대로 금품향응 수수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
2006/07/27 14:18 2006/07/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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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은 검사의 구체적 징계사유 정보공개소송 소장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6/07/27 00:00
2006년 7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검사징계사유 공개청구 소장입니다.
사법감시센터


JWe200607270a-.hwp
2006/07/27 00:00 200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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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2006-07-01]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6/07/05 14:05
웹사이트를 통한 적극적 공개 뿐 아니라 요청에 의한 소극적 공개에 이르기까지 개별변호사의 징계정보 확인 방법 없음.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징계정보 확인 절차와 규정 마련해야 할 것 요약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 등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 특정 변호사가 법조윤리위반 등으로 징...
2006/07/05 14:05 2006/07/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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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변호사법 개정안, 법조윤리 강화에 부족한 부분 보충되어야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6/03/22 16:17
일부 진전된 내용있으나, 비리변호사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와 비리혐의 퇴직 판검사 등록 심사 현실성 높여야 어제(21일) 국무회의는 변호사윤리와 관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알려졌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단위의 법조윤리협의회를 구성하고, 의뢰인 등에게도 변호사 징계청원권을 부여하며, 대...
2006/03/22 16:17 2006/03/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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