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판결비평] “한ㆍ미FTA협정문초안 비공개 판결, 동의하세요?”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2/26 13:28
참여연대, 제13회 판결비평 소재로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청구 기각판결 다뤄
참여연대 웹사이트와 미디어다음 아고라 등에 시민의견쓰기 코너 개설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의 열린토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비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교수, 건국대)가 그 13번째 비평대상 판결로, 한미FTA 협정문 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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