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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8/18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3
  2. 2005/08/18 [판결비평문] 원칙을 집어삼킨 예외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3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08/18 00:00
2005년 8월 17일에 발표한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의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미술교사 ‘누드작품’ 음란물 인정 대법원 판결 지문채취와 지문정보 경찰청 제공 합헌 헌재 결정 공안문제연구소의 공안감정문서 정보비공개관련 서울행정법원 결정 사법감시센터 JWe200508180a-.pdf
2005/08/18 00:00 200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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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문] 원칙을 집어삼킨 예외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08/18 00:00
공안감정문서 정보비공개 서울행정법원 결정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건국대 학생모임 시놉티콘’ 회원 이호영씨가 지난해 6월 낸 공안문제연구소 이적표현물 감정목록 등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3급비밀로 지정되는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2005/08/18 00:00 200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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