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정상화, 학교 망친 장본인과 의논하라고?”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3/17 15:08
‘7차 판결비평’ 대상으로, 지난 2월의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확인 서울고법 판결 채택, 3월 23일(목) 오후 3시, 판결비평 공개좌담회 진행 예정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제7차 판결비평의 주제로,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임시이사체제를 종료하여 후임이사를 선임할 때 과거 이사들과 협의없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사립대학의 경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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