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에 해당되는 글 14건

  1. 2003/04/15 [논평] 상식을 벗어난 서울지검 고위 관계자의 발언
  2. 2003/04/14 [보도자료] 세풍관련 정치인·언론인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혐의로 고발
  3. 2002/08/01 [논평] 한나라당은 검찰의 사건배당까지 관여하나
  4. 2002/07/29 "실천없는 화려한 공약은 NO!"
  5. 2002/07/29 [성명] 부패척결 5대 개혁법안 입법화 정치권과 국회는 즉각 착수하라!
  6. 2002/07/10 [논평] 대통령의 아들 사랑은 모든 법적 가치에 우선하는가
  7. 2002/07/09 [논평] 검찰의 날개 없는 추락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8. 2002/05/30 흔들리는 검찰의 비리수사, 용두사미로 끝날 것인가
  9. 2002/05/27 [논평] 월드컵에는 일반 형사사범도 소환 안하나?
  10. 2002/05/22 [논평] 검찰은 김홍업씨를 조속히 소환, 사법처리해야
  11. 2002/05/08 [논평] 검찰은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부터 밝혀야
  12. 2002/05/03 [논평] 권노갑씨 5000만원 뿐인가?
  13. 2002/03/28 김홍업·아태재단 비리의혹, "특검은 계속되어야 한다"
  14. 2002/03/25 [논평] 김홍업 및 아태재단 관련의혹, 특검으로 마무리해야

[논평] 상식을 벗어난 서울지검 고위 관계자의 발언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3/04/15 13:51
1.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소위 '세풍'(국세청 동원 불법적인 대선자금 모금)사건과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하여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이석희 씨로부터 촌지를 수수한 언론인 등을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지검 3차장 신상규 검사가 이에 대해 "전혀 부질없는 짓이며, (고발장이) 와도 쳐다보지 않겠다"고 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태...
2003/04/15 13:51 2003/04/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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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풍관련 정치인·언론인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혐의로 고발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3/04/14 13:33
선거활동비의 사적유용은 '업무상 횡령'으로 재수사해야 , 언론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지나지 않아 수사 가능 1. 참여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국)는 14일, 소위 세풍사건(국세청동원 대선자금 불법모금)과 관련하여 ① 97년 대선자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금하여 일부 언론인들에게 촌지형식으로 전달한 전 국세청 차장 이석희에 대해서는 「배임증재」혐의...
2003/04/14 13:33 2003/04/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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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나라당은 검찰의 사건배당까지 관여하나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2/08/01 16:08
1. 오늘,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 이명재 검찰총장에게 병역비리-은폐대책회의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1부가 아니라 대검에서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1부에 배당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검찰의 사건배당까지 관여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
2002/08/01 16:08 2002/08/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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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없는 화려한 공약은 NO!"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2/07/29 19:56
부패척결 5대 개혁법안 연내입법화 촉구 집회 "공약은 필요없다, 연내 입법 실현하라!" "정치권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29일 늦은 12시 참여연대 회원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 정치권과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법', '돈세탁방지법' 등 반부패 개혁과제의 연내입법화에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즉각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2002/07/29 19:56 2002/07/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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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패척결 5대 개혁법안 입법화 정치권과 국회는 즉각 착수하라!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2/07/29 14:41
온 국민이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는 동안 대통령의 두 아들 구속,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고검장의 부패사건연루 기소, 전·현직 국정원장의 떡값제공 등 각종 부패사건이 속속 그 실체를 드러냈다. 국민들은 권력형 부정비리에 대한 분노를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이에 각 정당은 앞다투어 정치개혁과 부패청산을 위한 제도의 입법화를 약속하고 있다. 민주당...
2002/07/29 14:41 2002/07/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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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아들 사랑은 모든 법적 가치에 우선하는가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2/07/10 16:04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라 1.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대통령 둘째 아들 김홍업 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또다시 시끄럽다. 청와대 한 관계자가 송정호 법무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구했고, 송 장관은 일부 간부들과 비공식 회의까지 열어 이 같은 청와대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대응...
2002/07/10 16:04 2002/07/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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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날개 없는 추락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2/07/09 10:32
검찰권 독립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실현하라 1. 지난 6일,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 고검장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전직 검찰총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은 1992년 김기춘 씨를 시작으로 벌써 네 번째이니, 검찰로서는 다시 없는 치욕을 또다시 겪게 된 것이다.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된 기밀누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대웅 광주고검장, '부...
2002/07/09 10:32 2002/07/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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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검찰의 비리수사, 용두사미로 끝날 것인가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2/05/30 14:19
김홍업 씨의 즉각 소환, 사법처리촉구 집회 '김홍업, 권노갑, 김대웅 씨 사건! 검찰의 수사의지는 어디로 갔나?' 가 적힌 플래카드와 검찰의 지지부진한 태도를 비난하는 피켓을 든 참여연대 간사들과 회원들이 30일 오전 11시 검찰청 앞을 찾았다. 권력형비리에 연루된 김홍업 씨, 권노갑 씨, 김대웅 고검장 관련수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소극적인 수사를 벌이고...
2002/05/30 14:19 2002/05/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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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월드컵에는 일반 형사사범도 소환 안하나?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2/05/27 18:16
대통령 아들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즉시 소환 사법처리하라 1. 김홍업씨에 대한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지켜보면서 설마 설마했더니, 드디어 대검중수부가 김홍업씨의 소환과 사법처리를 월드컵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검찰은 그 이유를 "홍업씨를 소환, 사법처리할 뚜렷한 범죄혐의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며, 월드컵 때 홍업씨 문제가 불거지면 국민축제...
2002/05/27 18:16 2002/05/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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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은 김홍업씨를 조속히 소환, 사법처리해야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2/05/22 14:40
늦춰지는 소환, 정치적 고려한다는 우려만 키울 뿐 1. 현재까지 검찰 수사에 의해 확인된 김홍업씨 관련 자금거래내역만 해도 60억원이상에 달한다. 그동안 검찰은 김홍업씨가 김성환씨가 관리한 차명계좌에 출처불명의 18억원을 입금한 사실, 김성환씨로부터 15억원 수수, 아태재단 직원과 김성환씨를 통한 28억원의 돈세탁 사실을 밝혀냈다. 그외에도 김홍업...
2002/05/22 14:40 2002/05/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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