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재판, 법원의 황당한 선처사유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4/11/01 11:25
"친구가 주는 돈 거절하기 힘들었을테니 선처 ..."
1.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치인 재판에서 법원이 선처사유를 남발하거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1심판결의 선고형량을 2심에서 깍아주는 정도가 심하고, 1심과 2심의 양형사유 제시태도가 180도 바뀌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지난 불법대선...
댓글을 달아 주세요
그 원인은 전두환 과 노태우를 사면한 김대중 새끼 때문이지.....
냉무
그러니 만명에게만 유리하지.
저러니 만명에게만 유리하다고 국회에서 나오지.
썩은 정치인과 기업인을 눈뜨고 놓아주니 이나라가 잘될일 있나.
그러니 아직도 지들 잘났다고 싸우고 있지.
나도 돈만 있으면 떠나고 싶으니.
참여 연대 잘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편에서 일하세요.지원은 국민의세금입니다
현정부 지원을 받은다고 편파적으로 보도와 편집을 하면않됩니다
하늘을 으르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고 정권바꿥니다 3년후 그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평등권은 어디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뀐건 없는듯...씁쓸...
민주화가 어쩌구 저쩌구해도 서민들이 느끼는건 공화국시절과 뭐가 나아졌는지...되레어 퇴보하는건 아닌지..
예전에 한 고등학생이 호기심에 대마초를 사러 갔다가 경찰에 걸려 실형을 선고 받은 기사를 본적이 있다. 얼마전은 구청공무원이 그랬고....
서민들은 그렇다.조그만 잘못(그들에 비해..)을 하면 법은 공정하고 엄격하고 평등한 법이 되는데 왜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그들에게는 선처의 여유를 갖고있단말인가...
법에 대해서는 깡통이지만 초딩때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라고 배웠던걸루 기억된다.근데 울나라 법은 조항에 그들은 예외로 한다...라는게 있나 싶다.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가장을...앞날이 구만리인 청소년은 죄인의 낙인을 찍어 사회에서 몰아내버리는 낙인을 찍어 놓고 국민들의 한숨을 자아내게하는 그들에게는 참 선심 많이쓰네....
그래도 이런 참여연대같은 모임단체가 있어서 다행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이 오는 그날까지..
참여연대가 앞장 서 주시길....
황당한 사유? 탄핵 받을 짓이지,
탄핵 받을 짓을 한 건데 황당하다는 것은 표현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