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재판부도 진실을 밝힐 생각도 용기도 없는가
판결-사건모니터 :
2009/05/07 14:27
용산참사재판 검찰의 수사기록 비공개와 재판부의 직권조사 포기,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외면한 검사와 판사들
‘용산철거민 참사’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사기록들을 법원의 수사기록 제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놓고 있지 않다. 그리고 법원도 검찰의 이런 부당한 행태를 바로잡지 않고 직권조사라는 권한을 포기해버렸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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