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 窓>사법개혁 천리 길, 이제 겨우 첫 걸음
칼럼/기고 :
2003/12/26 10:52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8] 사법개혁분야
사이버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경제, 정치, 사법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시리즈를 에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사법개혁의 문제는 법률가들만의 전문적 논의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로 자리 잡았다. 사상 초유로 개최되었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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