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8/08/18 도를 넘은 검찰의 대언론수사 (1)
  2. 2007/02/26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⑤] "국민참여재판,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발판입니다"
  3. 2006/10/02 <안국동窓>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님께
  4. 2003/12/26 <안국동 窓>사법개혁 천리 길, 이제 겨우 첫 걸음

도를 넘은 검찰의 대언론수사

칼럼/기고 : 2008/08/18 11:25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최근 검찰은 <한국방송> 정연주 전 사장이 국세청과의 소송을 포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문화방송> ‘피디수첩’이 광우병 소의 위험성에 대한 보도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상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가 한국방송 사장을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교체하고...
2008/08/18 11:25 2008/08/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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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⑤] "국민참여재판,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발판입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26 18:19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제5호 입니다.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께 먼저 진보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노 의원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2007/02/26 18:19 2007/02/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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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님께

칼럼/기고 : 2006/10/02 10:02
안상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귀하. 오랜만에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월을 올리는 것은 2003년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수년간의 논의 끝에 성안된 형사사법개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법개혁의 방향과 방식을 두고 관련 기관들 사이에 논쟁과 타협을...
2006/10/02 10:02 2006/10/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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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 窓>사법개혁 천리 길, 이제 겨우 첫 걸음

칼럼/기고 : 2003/12/26 10:52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8] 사법개혁분야 사이버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경제, 정치, 사법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시리즈를 에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사법개혁의 문제는 법률가들만의 전문적 논의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로 자리 잡았다. 사상 초유로 개최되었던 대통령...
2003/12/26 10:52 2003/12/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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