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삼성그룹 헌법소원사건을 회피해야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5/07/06 11:52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해서는 안돼
1.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삼성화재 등 3개 삼성그룹 계열사가 헌법재판소에 공정거래법 제11조 재벌금융사 의결권 행사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낸 바 있는데,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97년부터 99년사이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법률고문으로 근무하면서 7억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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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중요성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헌법재판소장이 IMF시기에 삼성생명등의 법률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면 당시에 부당해고사건관련하여 전건 송사에서 삼성생명이 이긴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 또한 삼성의 막강한 재력과 변호사 인맥의 영향력이 아닌가요? 이번의 헌법소원은 기필코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은 공동으로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