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일방적으로 조사 하지마시고 이면도 조사를
너무 일방적으로만 조사하지마시고 이면도 조사를 . 광주사태 때 교도소 왜 문을 열어주어는지. 경찰서 무기고는 왜 탈취 .북한 김일성 왜 전 군 휴전선 전진배치 (미국 긴급 경고) 만약 김일성 밀고 내려 왔다면 사망자는 몇백만명 ??? 북한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 KAL폭파 . 아웅산 폭파 . 이면도 조사를 하시지요 ... 아무리 좌익들이지만 대한민국 사람으로써 너무 일방적 입니다

사법부는 부끄러운 과거 청산도 싫은가?
판결사례를 조사하고 그 사례를 보고서에 실으면서 담당 판사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당연한 것이라 본다. 또한 담당 판사의 명예침해 소지가 있다거나 하는 반대 이유도 전혀 명분이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독재권력이 인권탄압을 위해 만들었던 긴급조치를 그대로 적용했던 개별 판사들이 과거의 잘못을 국민 앞에 반성함으로써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미운것은 과거청산마저 할줄모르는 만년철밥통을 갖겠다는것이다. 마치 유신권력근성을 자신들도 소유 하겠다는 것처럼보인다. ))

담당 판사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
판결은 개별 판사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 판결 결과는 판사 개개인이 져야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주변 상황에 따라 내려진 판결이라도 그 판결은 판사 개개인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내려진 판결인 만큼 담당 판사의 이름을 떼고 판결내용만을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이다.
판결내용과 함께 담당 판사의 이름을 기록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판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관련된 판결은 감추어야 할 범죄라는 자백이나 다름없다

좀더 확대 조사를..
5.16쿠테타에 가담한 장군들의 명단과 12.12쿠테타에 가담한 장군들의 명단도 함께 공개하고 12.12쿠테타에서 목숨걸고 군인의 길을 지키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위해 노력하신 장태완수경사령관과 그 때 같이 행동을 하신 분들과 이름없이 이유도 모르고 군복무에 충실하다가 죽으신분들을 애국자 또는 보훈대상자로 하고 교과서에 수록하여야 되야 되지 않겠읍니까 ? 광주사태때 진급을 하기 위해 군을 동원해 죄없는 광주시민들을 무참히 죽인 군인들의 명단과 아무런 죄없는 시민들을 흉악범으로 만들어 삼청교육대에 보낸 경찰,검사,군인들도 함께 명단을 발표하여 다시는 이 땅에 부끄러운 일이 일러나지 않도록 ㅅ해야되지 않겠읍니까

돈스쿨이 법조비리 해결?
놀고있다. 고려대기준으로 학비만 1억5천인 돈스쿨이 법조비리해결?
연방국가도아닌 대한민국에서 돈스쿨되면 서울대 고려대..학벌귀족들만의 리그가 출연하는것은 불을보듯뻔한데....사법연수원 1000명시대에..법조인유착? 개소리하고있네..
법조비리는 전관예우라는 부패구조때문이지..연수원수료뒤 변호사하는 사람들이 법조비리?
아무튼 참여연대...가관이다..

미국식 돈스쿨이 개혁인가?
대륙법국가인 유럽의 그어떤나라도 로스쿨은없다.
심지어 영미법국가인 영국,뉴질랜드,호주조차 로스쿨은 학부에 있다.

3년간 국제경쟁력있는 변호사? 정말 국민등쳐먹으려고 작정을한 참여연대구만..

고비용구조인 미국이 변호사수임료가 싼줄아나?

아무튼..서민팔아서..법조비라팔아서..또한번 지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보려고 발악이구만...

참스쿨
정신이 썩어빠진 미래의 비리후보생이 혼자 육시럴 떨고있구나..

한심한 인간같으니..

한심한 인간아...

참스쿨 도입에 무작정 반대한다면 현재의 개젓같은 사법시험을 본질인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시급히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연수원 수료뒤 개업한 다수의 변호사는 썩은 판새,검새 놈년들과 유착,돈을 챙기면 비리를 저지르고 있음을 모르는가?

악법중의 개악법 현행 변호사법을 고객의 입장에서 댇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학벌귀족들만의 리그?

이 한심한 인간아 ...

얼마전 발표된 참스쿨 전형기준 등을 읽어보지 않았는가?

개소리는 참영연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심한 인간 당신이 주절대고

놀고있는 한심한 인간
있음을 모르는가?

사법개혁이을 하기싫다는 것인가?

미칠대로 미쳐서 그야말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구나...

참여연대는 그냥 해체해라
법조비리해결을위해 돈스쿨도입?
니들의 머리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냐? 민노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것 모르냐?
족벌언론,기업가,교수..이런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것이 니들 목표냐?

분노의 극한, 니대갈통엔리 똥만 가득찼구나

개자식

나중에 썩은 판새,검새놈년아구 한탕 할려구

한탕할려면 니놈에겐 현 시스템이 딱좋을게야 ...그지?

더러운 놈...

이 지구상에 사법시험이라는 더러운 이름으로 변호사 선발하는 나라가 대체 어디냐?

대학 법학교수들에게 변호사 자격 당연히 자동부여 하라...

비리 판검사에 죽어 나가는 대한 민국의 민초들
아직도 그 판사 녀석의 말이 생각난다.
"당신 귀 들리는 거 다 알아! 혼내 주겠어!"
녀석의 나이는 서른 남짓, 못난 아들을 두신 나에 아버지는 청각 장애 3급 판정을 받고도 그 어린놈의 판사녀석에게 모욕을 당해야 했다. 들으 실 수 없으시니 그저 고개만 끄덕 끄덕...

미등기 전매 다하고 민중의 지렁이들에게 사건이 조작 당해도 대한 민국이라는 땅에서는 언제나 돈의 유무에 따라 법이 집행된다.

돈벌어서 한국을 떠나리라, 떠날 때 가래침 한 번 뱉고 떠나리라 그리고 영영 한국에 돌아 오지 않으리라

자기가 속한 곳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힘이듭니다
김봉구 선생님께서 행하신 일은, 단순한 비리에대한 내부고발 아닙니다.
그 지적과 내부고발, 그리고 그 이후에 겪으시면서도 소신과 정의로움을 버리지 않으신 행위는
대한민국 수 많은 곳에서, 1년365일 수 천, 수 만의 원칙과 정의로움을 벗어난, 우리들 일상에서의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기초를 제공해주셨읍니다.
저는 압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 회사에서의 부정과 잘못을 시정하기는, 또한 그것을 공개지적하는것은
대통령을 욕하고, 자기의 정치색, 사상관을 다른이들과 대립하고, 정쟁하는것보다 더 힘이들고, 외로운 길임을 많은 국민들 역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삶을 사랑하며 안정희 올림-

사법부는 사적인 법률잣대를 시민들에게 부라리는 곳인가!
그들이 말하는 사회적통념이란 무엇인가? 내부비리를 고발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고발은 하되 뒷감당은 알아서 하라는 것인가. 그들 스스로 보복인사에 대해 순응하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알리려 이런 판결을 한것인가? 사시가 법률지식을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외의 평가수단은 못된다는 것을 극명히 나타내는 것이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했다. 니들 잘났다.

재판정의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
정말로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으로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연대 왕따, 이런게 바로 왕따지 학교에서의 어린이들만 왕따냐? 좋은 점을 칭찬하여 추천하면 다들 좋아하고 이렇게 양심을 버린 비리를 고발하면 왕따를 시키니 어떻게 세상이 바로갈수 있겠는가? 오호통재라~ 까마귀들의 세상이다.

언제부터 올바른것을 말하지 않는 비겁이 사회통념이 된것인지
공익제보자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사회 통념이라면 비겁이 사회 통념이고 비리가 사회 통념이며 그것을 바꾸려 한자를 벌하는게 사회 통념이라면 재판을 하는 판사의 정의를 위한 선서가 거짓임이 사회 통념이며 그들이 말하는 정의가 가식임이 사회 통념이다.

수사권 독립으로 인한 몇가지
얼마전 공청회를 통해 본 경찰 검찰의 수사권 독립과 관련
서로의 밥그룻싸움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검찰의 경찰의 거대화에 권력독점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실로 어이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현재 검사의 기소권과 시민단체의 매서운 눈이 떡 하니 버티고 있는데..
어찌.. 경찰의 거대화에.. 두려움을 표하는지 알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경찰은 수사의 최일선에서.. 실질적인 수사의 주체로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수사기법 또한 다양하고 폭넓게 체득해 오고 있음이다. 더하여, 경찰관의 질 또한 경찰대학의 설립과 더불어 차근차근 그 질을 높여오고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권 독립을 과학적으로..
검,경 수사주체를 일차적으로 경찰에 우선권을 주자 그리고 경찰의 수사과정의 부당성 불합리한 점은 검찰에 의견제시 하여 국민의 의견을 더한 층 수렴반영 하는 검찰로 거듭나자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은 불가분의 공조체계로 향하여 정진하자
단 검찰이 경찰위에 군림하며 상명하복 체계 만을 고집하는 기존의 무소불위형 검찰의 독재를 개선하여 민주화 및 경찰의 위상과 존치성을 구축 하자

즉, 경찰에 대한 존엄성과 지존성을 더 한층 인정하고 존중 하자

경,검 구분 차별 없이 수사권의 주체가 공조적 상호 불가분의 원칙은 수호하여야 하나 상호 절대적 판단권 기소권에 비하여 객관적 과학적 실증법칙에 입각한 공판중심 주

수사권을 경찰에게 줘라
검찰의 비리는 누가 수사해야 하는가?
경찰에게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주어라.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맞을 것 아닌가?

검찰은 아직도 타기관인 경찰을 군주시대의 종으로 아는가?
그처럼 종으로 부려먹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경찰을 사건 조작하여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형사처벌하였다가 무죄를 받게 하였는가?

경찰에게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준다면,
절대로 사건을 조작하여 검찰을 억울하게 처벌하지 않고(아니 기소권을 검찰이 가졌으니 그렇게 될 수가 없음), 완전한 비리에 대해서만 추상같이 수사할 것이다.

아직도 검찰은 두려운가?
그렇다면 그만큼 드러날 수 없었던 비리가 많다는 증거가 아닌가?
지금은 군주시대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검찰 인사의 시대적 요구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어떤 분이 그 자리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면 국민은 진심으로 검찰인사를 믿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