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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1/28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⑦]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2. 2006/11/28 주성영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7’ 보내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⑦]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1/28 15:35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
2006/11/28 15:35 2006/11/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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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7’ 보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1/28 13:20
일곱 번째 편지는 박경신 교수의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8일) 한나라당 주성영 법사위원에게 일곱 번째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를 보냈다. 이번 편지를 쓴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는 법률가는 사법부에...
2006/11/28 13:20 2006/11/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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