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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⑤] "국민참여재판,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발판입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26 18:19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제5호 입니다.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께
먼저 진보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노 의원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한겨레21-참여연대 좌담] 흥미롭고 어색한 민주주의 1교시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4/17 13:28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참가한 시민 배심원과 법률가들의 좌담
2007년 3월부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배심 재판이 시작된다. 배심 재판은 그동안 우리 법조계의 문제로 지적된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 국민의 약한 법의식, 만연한 법조 비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해결책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법률 비전문가들이 내리는 결정...
민주적 정당성 없는 헌재,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틀에 묶어야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4/10/28 14:22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 주장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위원장 김진욱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28일)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 관습헌법에 대한 고찰』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36개 시민단체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공동선언 발표
법제도개선/국가보안법 :
2004/09/14 11:16
국보법 폐지는 민주화운동의 결실을 맺는 것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17개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여성민우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36개 시민단체는 오늘(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성민우...
<안국동窓> 민주주의인가, 국가보안법인가?
칼럼/기고 :
2004/09/09 10:47
길게 말할 것도 없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러므로 이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면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잘 알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의원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실상은 이승만 독재정권이 야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인 것이다. 발췌개헌과 4사5입개헌으로 역사에 그 더...
<안국동 窓> 배심제의 고난에 찬 세계사와 민주주의
칼럼/기고 :
2004/03/29 18:28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는 사실의 문제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더욱 늘어날 것인가’라는 사실적인 논쟁을 통해 판가름날 수도 있다. 매매춘의 현장에서 체포된 윤락녀와 손님도 오랫동안 사귀어 왔던 ‘사회통념상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무죄판결을 받는다(그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
민주주의 의식이 결여된 대법원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3/08/14 14:44
민주적 의견 수렴은 대법원의 정당성 확보의 전제조건
1.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주장은 개탄할만한 것이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 제청파문은 법원개혁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대법원이 외면하면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법원내외부의 비판을 '고유권한 침해', '무책임한 행동' 등으로 호도하는 것은 대법원이 권위주의의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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