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를 두고 정치,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이 제기된 이후 강정구 교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온당하며, 나아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런 맥락에서 천정배...
2005/10/18 14:43 2005/10/18 14:43
부방위 산하의 기소권 없는 고비처, 결코 제 역할 기대할 수 없다 1. 어제(29일) 열린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고비처)를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 산하 외청으로 두고,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제시한 고비처안은 '제도화된 사직동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2004/06/30 15:28 2004/06/30 15:28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있는 이기배 전 성남지청장 발탁은 부적절,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도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1. 검찰간부와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진통을 겪던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되었다. 검사장 승진 대상에 사법시험 기수를 기준으로 18·19회들이 대거 진출하였고, 세대교체 바람을 타고 과거 각종 비리사건과 관련되었거나 이들 사건을 처리...
2003/03/11 15:33 2003/03/11 15:3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대한 검찰과 부방위의 주장에 대하여 1. 노무현 당선자가 부패척결 및 사정기구 개혁의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대해 관련기관들이 입장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권 분산에 따른 문제점 등을 이유로 조사처 신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부패방지위원회는 조사처를 산하기구로 두자는 주장이다. 법무부의 주...
2003/01/10 13:58 2003/01/10 13:58
검찰 중립성 확보, 기소독점권 폐해 견제 방안 법제화 '이용호 사건'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검찰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그동안 주장해 온 검찰개혁방안을 반영한 '검찰청법개정법률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인사의 개방화와 공정성 확보를 통해 민주적 자율적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검찰활동에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
2001/10/17 02:43 2001/10/17 02:43
노골적인 정권편들기 의도로, 향후 법집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우려 1. 안동수 신임 법무부장관의 '충성발언'을 담은 문건은 일국의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적인 지위와 역할을 망각한 것으로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아도 안 장관의 임명에 대해 정권유지용 인선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을 상기할 때, 이같은 문건은 안...
2001/05/22 00:00 2001/05/22 00:00
검찰의 조직이기주의 연고주의를 드러낸 행위로 관계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1. 대검찰청에 보고된 일선 검사들과 정치인들과의 '친분관계'를 파악한 보고서는 검찰과 정치권의 유착의 일각을 드러낸 것으로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단적인 사례이다. 또한 우리사회의 필요악이라 할 연고주의로부터 검찰이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000/06/01 00:00 2000/06/01 00:00
국민의 눈높이와 일치하는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검찰의 전국검사장회의 결과에 대한 논평 1. 지난 25일 검찰은 전국 검사장회의의 결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했다. 이번 회의는 상명하복의 검찰조직 풍토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모아간 회의방식이나 정치 중립성의지가 간접적으로나마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1999/06/29 00:00 1999/06/29 00:00
특별검사제를 통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강화, 상명하복제 폐지, 검찰 기소독점권에 대한 시민적 견제 장치마련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서울대 법학)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시민적 대안을 제시하고 전면적인 검찰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검찰개혁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 의견서는 오늘(4일) 13:00,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한다. 2.사실 지난 2일 법무부장...
1999/02/04 00:00 1999/02/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