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에 해당되는 글 9건
- 2005/10/18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논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6)
- 2004/06/30 정부는 왜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자초하는가 (2)
- 2003/03/11 [논평] 중립성·객관성 결여된 인사들의 배제는 당연한 조치
- 2003/01/10 [논평] 독립된 별도의 사정기구 신설만이 검찰 중립성 시비 불식
- 2001/10/17 검찰개혁 구체화한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01/05/22 취임 일성이 '정권재창출'이라니
- 2000/06/01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친분관계'보고서
- 1999/06/29 검찰의 정치적 중립, 말이 아닌 제도적 장치로 보여줘야
- 1999/02/04 참여연대, 검찰개혁 의견서 발표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5/10/18 14:43
1.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를 두고 정치,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이 제기된 이후 강정구 교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온당하며, 나아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런 맥락에서 천정배...
정부는 왜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자초하는가
법제도개선/특검제/고위공직자수사처 :
2004/06/30 15:28
부방위 산하의 기소권 없는 고비처, 결코 제 역할 기대할 수 없다
1. 어제(29일) 열린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고비처)를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 산하 외청으로 두고,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제시한 고비처안은 '제도화된 사직동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논평] 중립성·객관성 결여된 인사들의 배제는 당연한 조치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3/03/11 15:33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있는 이기배 전 성남지청장 발탁은 부적절,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도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1. 검찰간부와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진통을 겪던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되었다.
검사장 승진 대상에 사법시험 기수를 기준으로 18·19회들이 대거 진출하였고, 세대교체 바람을 타고 과거 각종 비리사건과 관련되었거나 이들 사건을 처리...
[논평] 독립된 별도의 사정기구 신설만이 검찰 중립성 시비 불식
법제도개선/특검제/고위공직자수사처 :
2003/01/10 13:58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대한 검찰과 부방위의 주장에 대하여
1. 노무현 당선자가 부패척결 및 사정기구 개혁의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대해 관련기관들이 입장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권 분산에 따른 문제점 등을 이유로 조사처 신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부패방지위원회는 조사처를 산하기구로 두자는 주장이다. 법무부의 주...
검찰개혁 구체화한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1/10/17 02:43
검찰 중립성 확보, 기소독점권 폐해 견제 방안 법제화
'이용호 사건'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검찰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그동안 주장해 온 검찰개혁방안을 반영한 '검찰청법개정법률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인사의 개방화와 공정성 확보를 통해 민주적 자율적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검찰활동에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
취임 일성이 '정권재창출'이라니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1/05/22 00:00
노골적인 정권편들기 의도로, 향후 법집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우려
1. 안동수 신임 법무부장관의 '충성발언'을 담은 문건은 일국의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적인 지위와 역할을 망각한 것으로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아도 안 장관의 임명에 대해 정권유지용 인선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을 상기할 때, 이같은 문건은 안...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친분관계'보고서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0/06/01 00:00
검찰의 조직이기주의 연고주의를 드러낸 행위로 관계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1. 대검찰청에 보고된 일선 검사들과 정치인들과의 '친분관계'를 파악한 보고서는 검찰과 정치권의 유착의 일각을 드러낸 것으로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단적인 사례이다. 또한 우리사회의 필요악이라 할 연고주의로부터 검찰이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말이 아닌 제도적 장치로 보여줘야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1999/06/29 00:00
국민의 눈높이와 일치하는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검찰의 전국검사장회의 결과에 대한 논평
1. 지난 25일 검찰은 전국 검사장회의의 결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했다. 이번 회의는 상명하복의 검찰조직 풍토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모아간 회의방식이나 정치 중립성의지가 간접적으로나마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 검찰개혁 의견서 발표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1999/02/04 00:00
특별검사제를 통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강화, 상명하복제 폐지, 검찰 기소독점권에 대한 시민적 견제 장치마련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서울대 법학)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시민적 대안을 제시하고 전면적인 검찰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검찰개혁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 의견서는 오늘(4일) 13:00,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한다.
2.사실 지난 2일 법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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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참여연대를 시민단체라 했는가
말 바꾸는 자세까지 현재 정권 실세들 하고 똑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부끄럽게 시민단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다.
8조가지고 장난하냐? 국민이 물로 보이냐?
구차한 변명의 참여연대.
당시 배경이야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대의명제가 훼손되었잖소???
그럼 다음정권에는 또 8조 삭제하자고 나올거요????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악용될 소지를 막자는거 아니었소????
결국에 열린우리당 과 한통속???
이거 원....
안티 참여연대 구성해야 하는건가...
너나 잘 하세요
이것 보세요,
혹시 당신들만 한글을 이해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니요,
솔직히 이제 기득권으로 편입되어 그들의 속성이 몸에 베였다고 하세요
정권의 문제점을 읽지 못했을때 이미 참여연대는 죽었다.
참여연대는 시민단체인가요? 아니면 관변단체인가요.
한나라당 또는 검찰 또는 삼성이 잘못하는 것은 예리한 연필로 비판하면서도
천정배나 자기자신에 대한 비판은 왜 이리도 뭉툭한 지우개마냥 흐릿한가요.
불구속 수사가 맞지...라고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TV토론에 나와서 상대방 말한마디에 결코 지지 않으며 항변하려는 참여연대 인사들의 투지에
숙연해 지다가도
그런 참여연대의 의지와 투지가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머리에 먹물든 사람들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가, 결국 자신들이 바라는 정권을 밀어주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 세상 살기가 싫어집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참여연대
현정부의 선전부로 전략한 단체.. 너희가 시민단체라고 누가 임명하였는가 함부로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단체는 현정부에게 빌붙어 사탕발림소리하고 개뼉다구 하나 얻을려는 불쌍한 존재이다. 쉽게 말바꾸는 단체가 누굴위해 일한단 말인가. 노똥과 그졸개의 참여정부이니까 참여연대도 참여해야지 같은 종씨인데...
권력에 기생하는 참여연대
주저리 주저리 ... 뭔 변명이 이렇게 많은가,
입장과 논리가 빈약하니, 그저 얄팍한 글로, 몸으로 때우려는게 보인다.
간단히 묻겠다.
참여연대의 '느낌'에 맞는 지휘는 정당하고,
그 신격화된 '느낌'에 맞지않는 지휘는 부당하다는건가?
혹시 궁예의 '관심법'을 통달하셨는지???
열우당의 검찰 지배는 정당하고,
야당의 검찰독립 주장은 부당하다는 건가?
참여연대의 철면피 같은 편파적 행위는 한두번이 아니다.
당신들은 중립적인 인상을 주는 시민단체로 위장하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열우당적을 가지고 투명하게 활동해야하지 않나?
▶◀ 근조
...
시대에 편승한 참여연대
2001년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다른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관변단체라는 느낌이 든다.
직장의 동료들 대부분이 이번 수사 지휘권에 대한 장관의 개입과 참여연대의 말바꾸기 입장변화는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과 다를바 없다고들 한다.
믿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정치 단체가 참여연대라는 사실이 서글플 뿐이다.
참여연대는 참여정부의 대변인인가?
참여연대는 이름그대로 참여정부의 대변인인가? 아니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인가? 너무 친여당의 성향을 대변하는 것 같아 아쉽다. 강정구 교수의 사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북한에는 시민단체가 없음을 참여연대도 알았으면 좋겠다. 1인독재만있다. 종교도, 언론도, 시민단체도 없다. 정말 국민을 위하는 시민단체라면 참여연대는 바른 처신을 해야 한다.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의견에 동의하지 말라! 시민단체라는 허울을 쓰고~
참여연대는 탈을 벗으라
시대가 바뀌어서..이제는 민주권력이 검찰을 통제해야한다. 지금 바뀐 시대를 정당화하는건 죄송하지만 참여연대 당신들과 노무현대통령과 일부 노빠세력에 불과하다. 어떻게 당신들의 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것인가? 역사는 똑똑히 말해줄 것이다. 지금 시민단체라는 탈을 쓰고 새로운 독재를 만들어가는 당신들의 위선을...
갖은 변명으로 구구장황하게 늘어놓는 모습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좀 해보심이....갖은 글쟁이들 동원해다 변명이나 해대고...
한마디 잘못을 변명할려면 두마디 세마디 그이상의 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들 행태를 보면서 또다시 절절이 느낀다오
말씀 삼가하시죠! 댓글단 분들!
새로운 독재의 위선? 관변단체? 시민단체에 임명? 갖은 변명? 쓰면뱉고 달면 삼킨다? 탈을 벗으라?
정말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댓글다신 분들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성명서 한번 차분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안티 참여연대 구성하는것은 물론 님들의 자유이나, 무엇을 위해 여기와서 이렇게 흥분하고
계신지도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단 마음이 드네요.
대통령,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잘 뽑아야 할 겁니다. 맘에 안들면 직접 나와보시는 것도
이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좋은일일 거구요. 그렇지 않나요?
▶◀ 근조 참여연대
뻔뻔스러운 돼지들..
괘변을 늘어놓는구나..
제발 정신좀 차려라 참여연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참여연대..
이름을 제발 참여라 말고 여기 저기 마음대로 참여로 바꿔라....
반성을 하던가...잘난척은...
법조항은 그때 그때 달라요~~!
열린우리당 산하 단체 맞죠~~?
옹색해보인다..좀 더 쿨한변명을 함 해봐라..
변명이 많이 옹색해보인다..
좀 더 쿨한걸루 찾아내서 다시 변명을 해보도록해라..
지금 검찰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두 휘두르는 덴줄아냐?
지금 검찰은 동네북이다 북..
검찰이 독립해서 제대로 함 해보려하니깐 천증배랑 참여연대랑 짝짜꿍해서
말 까지 바꾸어가면서 쑈들을 하구 있구만...
에라이..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질까?
참여연대에서 세치혀로 교언영색한들 그 진실을 모를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겠읍니까?
솔직한 말을 할때 상대방의 가슴에 와 닿는 것이지 서푼어치의 지식으로 궁색한 변명이나하고...
현 정권과 하는 짓이나 코드가 너무 잘맞는군요.
참여연대의 정책성
그래도 난 참여연대를 신민단체라 보고 늘 지지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요즘 그들이 하는말은 참으로 현정부의 대변인 연할과 코드가 역시 일치한다고생각한다.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박쥐의 모습이랄까...세치의혀로 하는말이니 잘바꾸겠지만 손바닥뒤집듯 현실에 참적응을 잘한다...하늘의 해도 손바다락으로 가리길 바라오...정치가 그리좋소...
참여연대가 시민단체냐?
시민단체가 웃겠다.
참여연대가 관변단체로 변질한지가 한참되었는데....
이제 시민단체라는 말을 쓰지 말길~~~~
먼놈의 수구꼴통들이 이리 많노....
이곳에 알바하러 오는 사람 만나 보네요.
아님 수구꼴통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인가....
짖은 안개속에서도 진실을 볼 수 있는 혜안을 갖기를 빕니다.
뭐가 잘못 됐다는 건지.....원
참 나, 제가 쭈~욱 읽어 보고 이해하기엔 참여연대의 뜻과 주장이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고,
참여연대는 여전히 기존 제도나 법에대하여 비판적이며, 법제화되지 않은 부분이나 연대가 제안한 방안 대로 법무장관이 실천한 사항이니, 반대하지 않고 동의한다는 얘기인듯 한데...오핸가?
보아하니, 잘 하든 못하든 잘했다고 하면 관변이고, 못했다고 해야먄 시민단체라는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 듯.... 현 정부를 보는 입장의 차이.... 즉, 당파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더 지독한 당파성이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이것도 오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아래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처럼, 현정부과 참여연대가 코드가 맞고 관변인 듯 보이고....기타등등 그러하다는 것은(사실 그렇지 않으나, 그렇게 말해도 들을 생각은 없으시리라...), 어찌보면 역으로 정권이 참 많이 개혁적이 되어 가고 있긴 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오...
참여연대가 걸어온 길과 가고 있는 방향을 지켜봐온 저로서는 그렇게 참여연대가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보게 합니다만.... 이것도 오해라고 하시겠는가? 당연히 그렇겠지...흠!! 시간낭비인가...당파성....그건 극복되는게 아닌 걸로 아는데....반노무현 이라는 당파성.....참 나 원..
민주(民主)라고 한다면 국민 여론 20%이하로 이렇게 할수있나 이것은 民主 아니야
국민주권 주의는 죽었다. 그러면 이것은 독재다
참여연대 탈퇴합니다.
참여연대에 몇년 회비를 내면서 좀더 활동적이지 못해 아쉬웠지만 이번일로 개인적으로 참여연대를 탈퇴하고자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지요. 잘못된것은 잘못된것이라 말할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는 용서할수 없습니다. 인권 말이 인권이지 현정부내에서 검찰이 물고문 검찰입니까? 아니면 파쇼검찰입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모종의 음모가 없다면 지나가는 개가 우슬겁니다. 손바닥을 치우면 파란 하늘이 보이지요...피와 눈물로 지켜온 강산에 누가 되지 않도록 빨리 정권을 마무리 하세요. 능력이 없으면 빨리 물러나세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리 쉽게 말한다면 정치인과 뭐가 틀립니까 천정배가 이야기한거와 뭐가 틀립니까.
예전부터 어용이라는 것은 느끼고 있었지만 진짜 어용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례인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정권때 이상하면 삭제하고 그다음정권때 괜찮으면 다시 지휘권 살려야 합니까.
시민단체라는 말 때내고 성명 발표하길 바랍니다.
정 시민단체 쓰고 싶음 앞에 어용이라는 것을 첨가하던가 아님 친여시민단체라고 하는것이 맞겠죠
참여연대 좀 더 솔직해 졌으면...
위에글 인내심 갖고 끝까지 잘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천정배법무가 변명한말과 어쩜 그리 똑 같습니까? 어느 개인의 인권 한명이 그리 중요하다면 왜 하필이면 강정구 교수에 총장 지휘권이란 헌정사상 초유의 칼을 빼어들었나요? 아마 일반인에게 그러한 지휘권을 행사했다면 온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을겁니다. 그러니 야당에서 노무현정권의 정체성을 밝히라고 요구하는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정신차리세요! 노정권과 코드를 맞춰도 너무너무 심하게 맞추는것 같아 안쓰럽습니다.차라리 우리는 시민단체가 아님을 만천하에 공개하시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