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5/03/10 법관과 검찰이 왜곡시킨 인신구속 제도 (1)
  2. 2004/10/20 안상수 시장 불구속 의견, 납득할 수 없어 (2)

법관과 검찰이 왜곡시킨 인신구속 제도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5/03/10 14:35
홍성지원 장영달 판사의 충의사 현판훼손 사건 구속영장발부 관련 논평 1. 어제(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장영달 판사는 윤봉길 의사의 사당인 충의사의 현판을 무단훼손한 양모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 사건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하더...
2005/03/10 14:35 2005/03/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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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시장 불구속 의견, 납득할 수 없어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4/10/20 14:20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에 따라 법집행 해야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안상수 시장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기소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안 시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면에서 진실을 은폐해왔음이 드러났다. 이같은 안 시장의 행위는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속의 사유가 된...
2004/10/20 14:20 2004/10/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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