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지검장의 경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정 반영해야 1. 검사장급 고위 검사들의 인사발표가 며칠째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주된 이유로는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을 어디로 이동시킬 것인가를 두고 인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자 사이에 의견차이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종백...
2006/02/01 00:00 2006/02/01 00:00
오늘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사촉구 X파일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7일, 화)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건희·홍석현 소환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김종규 언론노조부위원장, 김세균 민교협공동의장, 박상환 민교협 전의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최...
2005/09/27 10:26 2005/09/27 10:26
검찰내 ‘삼성장학생’ 실태 규명과 즉각적인 수사, 이건희회장에 대한 수사 촉구 1. 전국 110개 단체로 구성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 경 검 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X파일공대위)”는 오늘(22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내부 ‘삼성장학생’규탄 및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05/08/22 13:02 2005/08/22 13:02
‘X파일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배당의 정치적 의도를 비판한다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간부의 금품수수 수사 않겠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 성역없는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1.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자금 제공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고발 등에 대해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05/07/26 17:15 2005/07/26 17:15
1. 오늘(30일)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미 임 명예회장과 관련된 대상그룹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정에서 임 명예회장의 범죄사실이 드러났던만큼 임 회장에 대한 구속 및 기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물론 이번 재수사를 통해 임 회장의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났다고는 하나, 이미 문제되었던 범죄사실만...
2005/06/30 17:36 2005/06/30 17:36
기소 및 문책이 아닌 재수사 결정에 그친 것에 우려 1. 어제(23일)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감싸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이 임 회장에 대해 재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가 임 회장 감싸주기 의혹을 지난 4월 21일에 보도하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임 회장 감싸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
2005/05/24 11:47 2005/05/24 11:47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감싸주기 의혹과 관련하여 임 명예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와 당시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에 대한 감찰을 재촉구하는 공문을 제출하였다. 지난 달 21일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불거진 대상그룹 임 명예회장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달 27일 임...
2005/05/19 11:32 2005/05/19 11:32
기자회견에 이어 감찰요청 공문 법무부와 대검에 제출 재벌관련 형사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무혐의 처분 등 자본에 종속되는 점 우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앞에서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감싸주기 의혹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감...
2005/04/27 11:15 2005/04/27 11:15
수사진 교체 이후 법적인 잣대에 맞지 않는 임 회장 봐주기 잇달아 검찰의 ‘능력부족’이 아닌 ‘의지부족’의 징후 많아 법원이 기소된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측근들이 임 회장과 범죄를 공모했음을 명백히 인정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검찰은 임 회장의 측근만 기소하고 임창욱 명예회장은 참고인이 도피중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
2005/04/25 14:12 2005/04/25 14:12
감찰결과 및 조치의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19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권태호 춘천지검장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검찰 조직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스로 구성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내린 첫번째 권고이니만큼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2005/04/20 15:40 2005/04/20 15:40